정신병원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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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닥터유 조회 1회 작성일 2022-11-27 22:3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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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쉬운 '정신병원 강제입원'...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gmlska63 : 법원판단이 수반되도록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user-qg3bn5ct6s : "정신과 의사 1명의 진단 == 브로커 개입 가능성" 이 공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성립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브로커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영상은 여러 뉴스에서 방영된 적 있구요. 저렇게 헌법소원하고 몇달이 지나도 바뀌질 않으니 무능정부 말다했죠.
@user-bg1vr7sh4u : 그럼에도 뉴스기사만 뜨면 댓글에서 "무조건 강제입원해라"는 말들. 일반인들이 무수하게 당하는 줄을 모르고. 본인도 당알 수 있단 걸 모른다. 무고하게 가두는 가족 당사자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를 모른다. 인과응보. 가둔 당사자들도 꼭 비슷한 일을 당해보기를... 자신이 한 대로 돌려받는...
난 진짜 정신질환자를 - 상태가 심각할 때 가족들이 맘 아프지만 강제입원하는 경울 말하는 게 아니다.
@jsb0326 : 절대적으로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user-jf2ws7or6r : 정신병원 요양원 사람때려죽여도 죄가안되나 처법좀 강하게합시다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앵커 멘트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분쟁이나 소송 때문에 멀쩡한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건장한 남성들에 의해 끌려가고, 누군가를 태운 응급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들 모두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현행 법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명의 소견서만 있으면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가족간 재산 다툼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도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당한 60대 박 모 씨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입원은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보호자들이 이를 악용하려 할 경우 막을 장치가 없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율은 70%로 프랑스의 5배가 넘었고 입원 기간도 평균 247일로 7배에 달했습니다.

헌재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고, 이미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user-pk2qw6ye5y : 인권이 좋아져서 좋다.
@keenethjang2173 : 정신보건법 개정해야 한다.
법원허가제로 운영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국립병원에 가서 정신감정받고 최대 6개월까지만 입원여부 결정해라
재입원도 마찬가지로 정신감정 받고 법원에서 입원결정하는 것으로.
@user-vg7rl5me5h : 예예 저는 믿되 진짜 사실이네예.~
@sylviaruihgbhbvgy4604 : 대통령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거고 본인과 다르다고 민주노총 정신병원 강졔입원은 법부터.바껴야 한다
@user-in1vx2xt7l : 정신병원에 가면 감옥살이임....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리] #1 중증정신질환자 가족이 말하는 강제 입원

☑︎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리’ 전체 목차
→ 1.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이 말하는 강제 입원
2. 직원들도 아픈 병원 환경
3. 1인당 70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센터
4. 길 잃은 정신질환자의 등불, 경찰
5. 숨겨진 이들
6.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리


☑︎ 인터뷰 출연
경기도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대표님

인터뷰에 응해주신 가족모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Footage provided by https://goo.gl/dhzYHQ
@user-rh1ny2np2n : 거의40년을 알콜.조울증.조현병.인격장애로 3개월 6개월 미루고미뤄1년 9순을바라보는엄마 너무나고통스럽워요 법은까다로워지고 차라리 가족이 입원하는게 쉬울것같아요 환자가족이라는게 너무나힘듭니다.
@user-uy8ib3ws3y : 다음편도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법이 이꼬라지라 의사선생님들도 진짜 답답하실듯..
@user-my9bx4bh9q : 너무 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참고하겠습니다^^
@shinaekim5357 : 좋은영상인데 좀 실수한부분1프로보다 전체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게 어떨지. 하긴 사람은 자기일이되기전까지는 다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요. 시간내셔서 좋은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cj2mu4bh9h : 미친법 때문에 환자가족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음

... 

#정신병원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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