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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사건’ ISD 소송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돌려줘야” / KBS뉴스(News)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국가 소송, ISD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우 일렉트로닉스 사건인데요.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마저 결국 기각돼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패소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정부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578억 원을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에 필요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ISD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이자까지 730억 원을 돌려주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이 채권단과 다야니간의 사건으로 정부가 책임질 ISD 사건이 아니라며 중재 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돼 중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아직 계약금이 채권단에 남아있는 만큼 돌려줄 방법을 채권단이나 다야니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즐겜유저딴따라 : 아니 C8국고로 730억을 줘야함?
하
peter Lee : 적폐놀이 할때 이럴거 알았겠지?
peter Lee : @앞서가는대한민국 그런 똥도 못싸서 3년 동안 설사만 하는 문쥐앙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는 어디? 양극재 권위자가 말하는 소재 기술 과제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는 어디? 양극재 권위자가 말하는 소재 기술 과제
01:11 에스엠랩에 대해서
03:06 배터리 핵심소재 '양극재'
04:12 다결정 및 단결정 양극 소재의 차이점
06:40 Ni98 NCMA, 에스엠랩 핵심기술 공정
08:26 에스엠랩 생산 캐파와 IPO 계획
13:09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19:21 LPF(리튬인산철) 배터리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22:47 하이망간 양극재
#에스엠랩 #양극재 #전고체 #하이망간
-
반도체 EUV 기술 글로벌 컨퍼런스 : 2021년 12월 22일(수)
사전등록 페이지
http://www.thelec.kr/eventConfig/html/event_inc.html?eventcode=event32
[행사개요]
–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 후원 : 주성엔지니어링, 에프에스티, KLA, 오로스테크놀로지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09:30~17:00
– 장소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3층)
– 등록비용 : 33만원(부가세 포함)
– 규모 : 99명
* 발표 책자, 점심식사 및 음료수 제공
[코로나19 안내]
행사장 인원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모바일 COOV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방접종확인카드, 백신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2021년 12월 23일(목)~ 순차
[행사개요]
–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EUV-IUCC
– 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순차
– 장소 : 디일렉 웨비나 플랫폼 및 유튜브 채널
*오프라인 행사와 별도로 학계 석학들이 EUV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웨비나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는 개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결제를 진행해주신 분에 한하여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방송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시청을 위해서 Chrome(크롬) 설치가 필요합니다.
* 방송 화면이 끊기면 새로고침 혹은 재접속 바랍니다.
* 중복 접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표시간은 연사분들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션만 발표자료를 제공합니다.
※ 디일렉 멤버십
멤버십 안내 ()
멤버십 가입 (https://www.youtube.com/channel/UC2GRwEADsEKEX5k-Xg9YphA/join)
※ 디일렉 멤버십 혜택
[디일렉 영상 하루 빨리 보기]
디일렉 영상은 기본적으로 모두 '무료'이지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영상을 하루 빨리 볼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디일렉 THEELEC : 반도체 EUV 기술 글로벌 컨퍼런스 : 2021년 12월 22일(수)
사전등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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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 후원 : 주성엔지니어링, 에프에스티, KLA, 오로스테크놀로지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09:30~17:00
– 장소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3층)
– 등록비용 : 33만원(부가세 포함)
– 규모 : 99명
* 발표 책자, 점심식사 및 음료수 제공
[코로나19 안내]
행사장 인원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모바일 COOV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방접종확인카드, 백신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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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2021년 12월 23일(목)~ 순차
[행사개요]
–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EUV-IUCC
– 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순차
– 장소 : 디일렉 웨비나 플랫폼 및 유튜브 채널
*오프라인 행사와 별도로 학계 석학들이 EUV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웨비나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는 개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결제를 진행해주신 분에 한하여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방송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시청을 위해서 Chrome(크롬) 설치가 필요합니다.
* 방송 화면이 끊기면 새로고침 혹은 재접속 바랍니다.
* 중복 접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표시간은 연사분들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션만 발표자료를 제공합니다.
멀다고하믄 안되가꾸나 : 양산기술까지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이군요,,.SML 꼭 성공 하십시요.
힘과규칙 :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하이망간에 대해 알게되어 또 좋습니다.
Hyungkon Lee : 섭외도 그렇지만 질문도 적절히 참 좋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Pilsik Jang : 너무나 유익하고 알찬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점이 있다면 교수님의 마이크 소리가 울림이 있어서 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 배상해야 / SBS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합병 사업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란 가전업체 엔테캅의 대주주인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야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5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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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선 : 참, 세금 또 오르겠네. 담배세, 부동산세, 이번엔 주류세 인가? 급여 받아도 세금이 더나가는 판국에 .....
서민들은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류자키 : 론스타건도 패소하면 5조 넘는 금액이 론스타에 고스란히 넘어가는데, 이게 다 국민세금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올라간다.
쿠키런킹덤 : 와 세금 폭탄 시부레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국가 소송, ISD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우 일렉트로닉스 사건인데요.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마저 결국 기각돼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패소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정부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578억 원을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에 필요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ISD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이자까지 730억 원을 돌려주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이 채권단과 다야니간의 사건으로 정부가 책임질 ISD 사건이 아니라며 중재 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돼 중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아직 계약금이 채권단에 남아있는 만큼 돌려줄 방법을 채권단이나 다야니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즐겜유저딴따라 : 아니 C8국고로 730억을 줘야함?
하
peter Lee : 적폐놀이 할때 이럴거 알았겠지?
peter Lee : @앞서가는대한민국 그런 똥도 못싸서 3년 동안 설사만 하는 문쥐앙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는 어디? 양극재 권위자가 말하는 소재 기술 과제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는 어디? 양극재 권위자가 말하는 소재 기술 과제
01:11 에스엠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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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다결정 및 단결정 양극 소재의 차이점
06:40 Ni98 NCMA, 에스엠랩 핵심기술 공정
08:26 에스엠랩 생산 캐파와 IPO 계획
13:09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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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하이망간 양극재
#에스엠랩 #양극재 #전고체 #하이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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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EUV 기술 글로벌 컨퍼런스 : 2021년 12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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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 후원 : 주성엔지니어링, 에프에스티, KLA, 오로스테크놀로지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09:30~17:00
– 장소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3층)
– 등록비용 : 33만원(부가세 포함)
– 규모 : 99명
* 발표 책자, 점심식사 및 음료수 제공
[코로나1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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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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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EUV-IUCC
– 일시 : 2021년 12월 23일(목)~ 순차
– 장소 : 디일렉 웨비나 플랫폼 및 유튜브 채널
*오프라인 행사와 별도로 학계 석학들이 EUV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온라인 웨비나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는 개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결제를 진행해주신 분에 한하여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방송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시청을 위해서 Chrome(크롬) 설치가 필요합니다.
* 방송 화면이 끊기면 새로고침 혹은 재접속 바랍니다.
* 중복 접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표시간은 연사분들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션만 발표자료를 제공합니다.
※ 디일렉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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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일렉 영상은 기본적으로 모두 '무료'이지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영상을 하루 빨리 볼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디일렉 THEELEC : 반도체 EUV 기술 글로벌 컨퍼런스 : 2021년 12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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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 주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주관 : 전자부품 전문미디어 디일렉(www.thelec.kr)
– 후원 : 주성엔지니어링, 에프에스티, KLA, 오로스테크놀로지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09:30~17:00
– 장소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3층)
– 등록비용 : 33만원(부가세 포함)
– 규모 :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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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인원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모바일 COOV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방접종확인카드, 백신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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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21 반도체 EUV 생태계 빅 트렌드 릴레이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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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규칙 :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하이망간에 대해 알게되어 또 좋습니다.
Hyungkon Lee : 섭외도 그렇지만 질문도 적절히 참 좋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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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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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 배상해야 / SBS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합병 사업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란 가전업체 엔테캅의 대주주인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UN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야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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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선 : 참, 세금 또 오르겠네. 담배세, 부동산세, 이번엔 주류세 인가? 급여 받아도 세금이 더나가는 판국에 .....
서민들은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류자키 : 론스타건도 패소하면 5조 넘는 금액이 론스타에 고스란히 넘어가는데, 이게 다 국민세금이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올라간다.
쿠키런킹덤 : 와 세금 폭탄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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