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형량알려주는남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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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이용민 변호사
051-503-0037 (법률상담예약(유료,예약상담))
ym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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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용훼손죄 처벌, 형량｜명예훼손죄 차이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74화]
- 신용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방문예약제)
- 전화) 010-683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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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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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아예뻐 :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응원합니다~
free bird : 신용훼손죄.
말씀대로 처음 듣습니다요~
틈틈이 잘 보겠습니다.^^
이승준 : 감사합니다
가을향기 : 감사합니다
양양 : 역시 똑소리 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 성립요건과 고소 노하우

[법무법인고운 홈페이지]
http://www.gounlaw.com

고운은 인간존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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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현재와 더 나은 미래에 늘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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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n David :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슈나 : 사례로 예를 들어주시고 내용이 자세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로펌 이름과 음식재사용에 대한 사례가 뭔가 친숙하다 싶었는데 인스타에서 로펌스토리 계정을 구독하고 있어서 그랬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란무엇인가 :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기 위해 만든 법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는 형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모욕죄도 없애긴 애매하니 형법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게끔 만들어줘야합니다.
새우로얄뉴로얄 : 나도 처음에는 사실유포가 왜 죄지?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남이 죄는 아니지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라던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건 충분히 죄로 성립될만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적시라도 남이 내 얘기를 해서 나의 명예가 훼손 됐다면 충분히
잘못이기때문.. 하나만 생각하지말고 더 넓고 깊게 봐야하는게 법인듯
펭귄 : 항상 양질의 콘텐츠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1:1 메신저로 말싸움을 오래전에 한적이 있었는데, 현재 상대방은 본인이 쓴 욕을 모두 삭제한 상태더라구요.
(제가 욕 한 것은 남아있습니다. 해당 사실 확인 후 저도 욕이 포함된 채팅은 삭제했구요.)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상대방이 *본인 욕한것만 지운 사진*만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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