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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뀐 골프장, 억대 회원권 휴짓조각 위기 / YTN

[앵커]
경영난을 겪던 회원제 골프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억대 회원권 수백 장이 휴짓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런 일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김천의 한 골프장 입구.

경비원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회원들과 다툼을 벌입니다.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사들인 사업자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고, 회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원들은 골프장 운영 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골프장 이용도 못 하고 억대 회원권을 허공에 날리게 됐습니다.

[김진윤, 골프장 회원]
"새로운 사업자가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면서 회원권 가치가 폭락했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아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는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강남의 고급 헬스클럽의 부도로 주인이 바뀌면서 회원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입회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골프장 매입 업체 관계자]
"회원권의 보증금에 대해서 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업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승계의 의무가 없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억대 골프장 회원권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일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940억 원에 이를 만큼 골프장들의 경영 상황이 나빠 도산 위기에 처했거나 매각이 진행 중인 골프장도 적지 않습니다.

골프장을 넘겨받은 사업자가 법의 빈틈을 노린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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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Harrison Lee : 골프발전을 위해선 골프 회원권의 승계는 꼭 있어야할 의무가 아닙니다
한국은 회원권때메 골프가 망하는겁니다
낙화유수 : 회원권은 일종의 채권.

골프장이라는 사업주가 발행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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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리조트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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