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통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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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봉구의원 조회 14회 작성일 2022-06-29 14:17: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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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4] '공부의 신'이 느낌있게 알려주는 FTA와 WTO

“통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공신 강성태가 “느낌이 막~ 오게”

#자유무역협정 설명드립니다 #FTA #WTO #홍보소통과
김정은 : 안녕하세요 정말 팬 입니다. 너무 잘생기셧고, 너무 멋있어요. 보겸이랑 책도 만이파시고, 아프리카 tv도 자주봄니다!
황미영 : 감사합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 이건 그냥 봐도 재미따
Baldi : 개그맨해도될듯...완전웃겨...
뚱뚱이티비 : 개그맨 하면 대박될것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NG Sub| 환경·노동 없이 FTA도 없다? FTA 신통상규범의 등장과 그 해법(feat.무역협정팀 이천기 박사‍)

⚙️영상에 '톱니바퀴''화질' 클릭, 1080p로 감상하세요!
English subtitles are added to this video.
관련 보고서 보러가기https://bit.ly/3Dt4UMM

국가간 '무역' 거래 규범을 결정하는 협상인 FTA에서™️
환경과 노동️ 등 '비무역' 규범을 규율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보호 및 노동자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고, 이 조항의 집행 강제력
또한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KIEP는 이런 FTA 신통상규범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영상보고서 #FTA #신통상규범 #환경 #노동 #무역 #규범 #미국 #유럽 #ILO #TSD #의무 #조항 #강화 #읽지말고 #시청하세요 #이천기 #박사 #5분 #직강 #친구야 #같이보자
김연희 : FTA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 노력하고 발전한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준비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다른 국가들과 협의가 잘되고 환경을 위한 신통상규법 등 잘 체결되고 대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minji lee : 환경에 있어서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늘 생겨나는것같아요! FTA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yes ari : 영상을 통해 개선할 방향과 도표로 보니 더욱 더 잘 이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청치마 : 환경보호를 많이 좋아지고 더욱더 개선될 수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아요 ㅎㅎ
장수 : 앞으로 환경과 노동을 생각히지 않는 무역은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나서서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더많은 홍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최대시장, 미국과의 FTA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전세계의 GDP 22.5%를 차지,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최다 보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과 손잡으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게 있을까요?

국민모티베이터 기자단_채연수

☑ 국민모티베이터 기자단의 창작물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 #미국 #한미FTA #한미 #미국 #세계최대시장 #USA
sdi53345 : FTA기사에서는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좋은 정보를 알게되었네요!
甘雨 : ?? : FTA 절대 반대
-> 10년 후
?? : FTA는 우리정부 업적입니다.
PARC YUN : 이게 진짜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쿰척쿰척 : 어휴 산자부 영상 수준..하기싫은 신입공무원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눌한 발음으로 대본읽는 꼬라지 ㅋㅋ 이렇게할거면 외주를 줘라..
JmOth Km : FTA는 그 국가가 세밀한 검토로 아주 잘해야 이익이 되고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독약 같은 존재. 그 이유는 FTA는 기업 경쟁과 체질을 개선하는 전통적인 자유뮤역 개념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쌍반간 배타적 보호무역임. 미화법의 대표적 사례. 여기에 잘못 올인하다간 경쟁력을 다 잃고 맘.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임. FTA에 올인한 한국이 20년째 저성장 이유를 살펴야 함. 많은 나라들은 FTA를 WTO에 속박된 수출 창구의 돌파구로 특히 자국 농수산품 수출용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은 거꾸로 감. 즉 농어업을 희생하고 무역에서의 이익을 쫏음. 문제는 한국은 대기업 의존 경제인데, 그 대기업들은 살기 위해 FTA와 무관한 해외투자와 공장을 짓고 거기서 고용하고 있음. 즉, 국내에 돈을 풀지 않고 해외에서 돈쓰고 고용도 밖에서 해서 국내 경제 기여도 감소. 즉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만 활짝 열어 준 꼴. 특히 지역 경제 안정에 중요한 농어업 피해가 막심함. 농어업은 규모와 자연조건 제약상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처럼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님. 이를 함부로FTA에 개방해 버리면 농어업은 영원히 영세하게 됨. 정부는 농어업 피혜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음.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예를 들면 FTA로 물고기를 싸게 수입하니까 연안어업이 약화되어 어장이 있어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중국 어선들이 싹쓸히하고 그걸 또 돈주고 사먹음. FTA 만능주의. 한국의 패착임. 멕시코의 FTA(NAFTA)실패 사례도 참고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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