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기소...김만배·남욱도 추가기소 / YTN

[앵커]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도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내일(23일)까지인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국회의원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 즈음인 지난 2016년 3, 4월경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에 25억 원 상당을 제공한 김 씨에게는 뇌물공여와 횡령, 5천만 원을 건넨 남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곽상도 전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은 지난 4일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뒤 곽 전 의원을 어제까지 2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고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도 밝힌 만큼 정식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22162709937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u0026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희택 : 범죄자가 범죄 관련 증거 다 없애는 시간 충분히 주는 우리나라 검찰...
Alex Yoon : 퇴직금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 말도 안되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저식을 입사 시키고 몇년 일하고는 천문학적인 돈을 퇴직금이라고 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명문화 시키야 한다. 현실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것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불법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a4271a kim : 참 아이러니하다,,,
남의 자식은 그리도 물고 뜯더니 정작 자기자식한테는 50억이나 부정축재시키다니,,,,
저런 인간이 우찌 국민세금먹는 국회의원이냐 ?
온수골 : 아무리 못된 애비라도 자식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하는게 인지상정이다. 자식을 범죄에 끌어들인 당신은 도데체.
0324 polarbear : A: 왜 김건희는 수사를 안받는가?
B: 정답 - 검찰청에 검사는 없고,
검새들만 구더기처럼 드글드글 거려서~

구속·기소·집행유예의 차이점은? / YTN 라이프

[YTN 라이프 기사원문] http://lif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key=201710271335323620
freeman : 아..기소는 재판이 필수군요..

조현아 구속 기소...구치소 24시 / YTN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지 33일,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대한항공에 무료 좌석 승급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류여해 사법교육원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판넬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가혐의가 있습니다.

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교수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뭔가 생소하죠. 헌법 제37조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크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그리고 강력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은 4가지 혐의를 받아왔는데 증거 인멸교사는 제외됐고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이를 합쳐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죄를 한 것이 5년이 되고 또 다른 죄가 5년이면 합이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큰 범죄 안에 다른 범죄가 들어가는 그런 경합범 모습을 갖고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현아 씨가 했던 범죄중에서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회항이죠.

그것이 그것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이하로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10716543289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SOA : 부럽다. 세금으로 콩밥도 먹어보고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