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삭제 말소 조회 기준｜형의 실효｜빨간줄 없애기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21화

전과기록, 어떤게 있을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란?
전과기록, 삭제 소멸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닐까?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전과기록 소멸시효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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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수형인명표 #범죄기록조회
김명주 : 감사드립니다 ^^*~
긍정 : 평범한 사람 이긴한데, 전 변호시님과 법적인 문제로 인연을 맺었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당계 : 누나 너무 고맙게 정리해줬어요 전과는 없는데 정리 너무 잘된듯 ㅋㅋㅋ
ggongg : 형법 공부하면서 책에서 조차 전과랑 범죄경력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은 남으나 전과는 말소된다고 하여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그렇게 : 안녕하세요.간단한 설명 넘 좋아요.감사드려요.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뜨나요? 범죄경력 조회 기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 받은 범죄사실도 조회가 되는지
기소유예받은 범죄는 몇년이나 조회되는지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수리리 :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할때 벌금내역을 확인 못하는 것이 진짜 맞나요?.. 어디서는 조회를 하면 벌금은 계속 알 수 있다고 하고 다 말이 다르니.. 걱정이 되네요 괜히 넣었다가 안그래도 좁은 집단에서 알게될까봐서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에는 해당없음만이 나오지만 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는 벌금기록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말대로 정말 아닌게 맞다면 그럼 벌금 기록 걱정없이 기간제 넣어도 학교측은 모르는건가요??(2년 실효가안되었음) 마음편히 기간제 지원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해도 될까요? ㅠㅠ
블랙홀 : 열심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유튜브는 하나 같이 원론 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변호사님은 실질 적이고 리얼리티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 해본 사람은 박변호사님의 영상이 유익하고 변호사님의 의뢰인 편에서 열정적인 분이란 걸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부적 부적 구독자가 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뇽뇨로뇽뇽 : 3년전 영상에도 정성껏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정말 믿음이 가고 친절하신것 같습니다ㅎㅎ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준강간 피해자이고 사건당일날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고소취하를 할 생각입니다.(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감정적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 문제는 가해자가 교육직이고 평소 행실이 아주 좋았던분이라 이로 인한 피해를입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 성범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분이 무혐의나 각하가 나오도록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의 경우 교육직에서 일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론 : 항상 사족을 달지 않고 깔끔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_= !
kissman2001 : 이분은 딱!!!! 명확하게 알고싶은것만 알려주심!!!!

기소유예 처분이 무엇인가요? 범죄경력조회에 남을까요..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기소유예처분
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을 오시면 많이 주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기소유예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의미와 범죄경경력조회에 남는지 등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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