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다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정필 채널의 김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잘 파기하는 방법에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계약파기위약금 #부동산계약파기손해배상 #부동산계약취소
부동산 분쟁 등 다양한 문제의 법률자문을 원하시면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정필 02-584-5888로 상담 문의 주세요.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38 매매 계약의 해지,해제의 개념
02:08 부동산 매매 계약의 취소
03:21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03:56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 내용 증명
05:24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06:07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사례
06:45 부동산 매매 계약의 취소 사례
07:17 위약금 없이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위약금과 해약금)

#나눔템플릿
@user-xi4xy8xl8r :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계약했는데 계약금+중도금 받앗는데 잔금일 다 돼어가는데 매수자가 돈을 준비못해 잔금 못치루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 잔금지금독촉 바로하고 매매계약 해제통지하면 매수자는 계약금만 날리는거맞나요?
@user-ww4sq7ql5d : 안녕하세요~
2년전 , 5~6개월 안에 바로 팬매가 가능하다하여 분양권을 샀는데 전매제한이 갑자기 생겨 못팔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시기가 도래해 중도금과 잔금을 내라하는데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원하니 입주만료일이 지난 3개월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마이너스4000까지 프리미엄을 낮춰도 안팔립니다.ㅜㅜ
은행에 중도금상환을 못하면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에 가압류가 들어오나요?
신용도도 떨어진다는데 ...
중도금을 시공사에서 대위변제시 구상권이라는것도 청구된다는데 도데체 어떻게 되는건지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비때문에 난생처음으로 남편몰래 한건데 잠도 못잡니다.
제가 해제의사를 확실히 하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해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분양사에서 해지를 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user-nm9jo2vh8u :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을하였는데요..
계약서작성후에 그집의 비내력벽철거와 작은방확장의 행위허가미신고를 알게되었습니다. 둘다 행위허가신고가 있어야하는데 부동산에선 다들 그냥 그렇게 산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건축물대장에 신고이력없고 확인서에는 위법건축물 란에 적법 체크해놨습니다..ㅠ
@user-tu2fd9ks2v : 상담번호?주세요
@user-yv6uv8zi6o :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도인입니다. 매수대리인 이 계약하였음 . 2000만원 중도금지불를 했다가 6.28.되돌려주고 7.15.중도금4000만원를 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함. 잔금일은9.30.이었음. 9.30. 과 10.5. 문자로 잔금 지불독촉함.10.11매수자를 만났지만 지불능력이 없다함. 10.12.내용증명를보냄. 첨부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 2000만원 받아간 영수증를 첨부해서요.빠른시간안에 해결하고 다시 매도하고자합니다.도와 주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하는 방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매매계약 해제, 해지, 계약금, 중도금, 배액배상.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02-565-3340 또는 lawcsy@naver.com 으로 문의주세요.
아래 카카오톡 링크도 있습니다.
***** 사연신청도 많이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공식홈페이지 : http://www.lawwinlaw.com/​

- 카카오톡 상담 : https://open.kakao.com/o/sRw243Zb​
재규어 : 골치아픈 매매건을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할수있게끔 깔끔하게 설명해주시니
정말감사합니다
코만도 : 살아가면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ummer Windy : 참 요긴한 부동산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레몬티 : 계약할때는 급한 마음에 하는데, 하자는 꼭 그 이후에 발견하게되는..ㅠ 계약파기는 불리해서 절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세가지 방법이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콤달콤 : 영상 잘 봤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에 계약금은 익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3주나 지난 시점까지 입금도 안하고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계약해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금도 넣지 않았으니 계약철회로 가는 건가요? 전화도 받지 않아 문자로 오늘 계약해제 통보했는데 이정도로 계약해제 괜찮을까요? 이런 임차인 너무 싫습니다.

[ET] 집값 하락장에 “억대 계약금 포기합니다”…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꼭 줘야? / KBS 2022.09.26.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예상에 특히 집을 사려는 쪽, 매수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많다는데요. 계약 파기 시 따르는 의무와 불이익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564511\r
\r
▣ 제보 하기\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r
◇ 전화 : 02-781-1234\r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
◇ 이메일 : kbs1234@kbs.co.kr

#계약파기 #부동산 #부동산계약
@user-zo9on6kj7r : 짥은 시간에 계약의 모든 걸 알려주는 좋은 영상이였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느오는 거임
@4goodworks : 코로나때는 집값이 오르고 절대 안떨어진다고 믿고 정말 말도 안되게 영끌하고 부모님 찬스로 집살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한다니....
@user-tt7wb1np1t : 젊은 세대들이 결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값이 잡혀야 된다. 부동산이 너무 비싸면 미래세대 미래가 없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하면 투자세2배로 걷고 내국인들에겐 싸게 파는 정책좀 펼쳐라
@CanU2009 : 실수요자들이 아닌 투자자들이다보니 계산기 뚜드려보다가 계약금포기하고 떨어진 다른 아파트 잡는게 낫다 보는거지...
@user-ty8yv9ns4j : 23년까지 지속금리 상승 유지하는데 빚내서 집사면
평생 은행의 노예
가정에 평화 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