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제판
페이지 정보
본문
변호사 톡톡 - 소액사건, 소액재판, 소액심판 할까 말까?
법률술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재판을 말하는데요
이른바, 소액재판, 소액심판청구 등으로 많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사건(단독/합의부)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으로 청구하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액심판청구절차 #소액사건심판 #소액재판후기 #소액재판변호사비용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댓글
부탁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법.알.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법률술사를 기억해주세요!
홈페이지 : http://www.daese.co.kr
카카오톡 : 법무법인대세 검색!
@bighitbh3606 : 소액재판 판사수를 늘려야죠. 일반인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다니, 법원이 문제있네요.
@byc2816 : 항상 몸으로 느끼고,
생활로 경험할 수 있는 법률지식 감사드립니다.
@SS-mi6hw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inskim7615 : 영상 감사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1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은"은 소액사건과는 관련이 없나요?
@LSBDA1 : 돈 100원,200원 같은건 증거에 안남잖아요...근데 이걸 상습적으로 빌리는걸 어떻게 증거 남길순 없나요??소액도 그렇고 지능적인 폭력도 말이죠.....이런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안에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해서 여쭤봅니다..
“판사님, 제가 왜 졌나요?”…판결 이유도 모르는 소액심판 / KBS 2023.01.20.
[앵커]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결을 내릴 때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액사건 판결문들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판결은 기각.
그 이유는 단 두 줄, "증거 부족"입니다.
이조차도 없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밀린 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유를 쓰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별님/변호사 :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항소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 쟁점을 더 분명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성의한 판결문은 유독 소액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소송 관련 법들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돼 있는데,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달지말지가 판사의 마음이란 겁니다.
결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할 법률적 혜택이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이더라도 자세한 판결 이유가 적힌 A4용지 6장짜리 판결문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문식/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패소하시고 어느 정도 패소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승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자세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춘천지법만해도 1년에 다루는 소액사건이 1,500여 건에 달하는데, 담당판사는 단 1명뿐입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매일 4건씩 판결문을 써야하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user-cm6nq1jx9v : 진짜 민사재판 개판인거 어제 오늘아냐,
솔직히 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서 욕처 먹는거 아는데,
회계사나, 평가사, 법무사나 변호사나, 답 없는 전문가들 개 많아.
이게 맞나 싶어...
@user-hf1hw7ig5l : 판사가 부족하면 더뽑아야지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건 아니죠
@BDDElectronic : 판사님은 종이만 있으면 바로 판결해요. 이의제기 하면은 바로 본심으로 넘어가구요. 변론기일에 나와서 말만 했어도 큰 문제 아닌데..
@idaltuhoshin6861 : 판결의 생명은 납득인데
생명을 생략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아무리 생략할게 없다고 생명을 생략하는건지?
@user-ce9nh7cu7j : 왜 그런걸 만들어 놓은걸까ㅋㅋ
민사 소액사건 피해야만 하는가!
민사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홍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onnectedh
@prinjerry7601 : 어디에도 안갈쳐주는 고급정보!! 오늘도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user-fy7nq8bc4h : 원래 피고가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거 아니였나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user-sv3uy8fv8c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한 영상을 보다가 다른 분들 보다 저 뚜렷한예시?로 이해가 되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답해주시는 것 보고 진심이 느껴져 구독하게 됐습니다!ㅎㅎ
혹..시 바쁘시겠지만 저도 하나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각을 했는데 회사 상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여버리겠다, 군대 이등병처럼 개무시하고 갈궈주겠다, 고소해서 아무 일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급장때고 맞짱뜨자 등등의 폭언,욕설을 3일간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저한테 의자를 발로 차고 시비걸듯 이마를 들이밀며 주먹으로 가슴,팔 등을 수차례 툭툭쳤습니다. 형사는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면 토대로 민사를 진행 할 예정인데.. 피해보상을 별로 못받을까요?
@ssssuk : 구급차 업체 직원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 후 요소수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약 10리터를 기름통에 주유를 주유소 사장님 동생
이 넣은걸 제가 발견 해서 바로 시동 끄고 공업사 입고 상태입니다. (혼유주유 보험은 없다고합니다.)
그 때문에 차량이용을 못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건일시는 어제 오전 10시경이며 현재까지 출동 피해금액 150만원 정도이며 월요일에 클리너 작업 후 출고 된다는데 내일 확실시 되는것도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봣을때 휴차료 및 배상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얼마가 적정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150만원 손해 요구 해논상태인데 수용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user-og2zz3ps8y : 안녕하세요 하나 여쭈고싶은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법원조회해보니 소액금융소송건이 1건이 잡혀있는데 채무이행후 따로 채권자에게 연락도 없고 법원에 알아보니 연락처도 바뀌고 한듯하더라구요.. 개인사업통신사로 물려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법률술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재판을 말하는데요
이른바, 소액재판, 소액심판청구 등으로 많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사건(단독/합의부)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으로 청구하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소액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액심판청구절차 #소액사건심판 #소액재판후기 #소액재판변호사비용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댓글
부탁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법.알.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법률술사를 기억해주세요!
홈페이지 : http://www.daese.co.kr
카카오톡 : 법무법인대세 검색!
@bighitbh3606 : 소액재판 판사수를 늘려야죠. 일반인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다니, 법원이 문제있네요.
@byc2816 : 항상 몸으로 느끼고,
생활로 경험할 수 있는 법률지식 감사드립니다.
@SS-mi6hw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inskim7615 : 영상 감사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1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집행은"은 소액사건과는 관련이 없나요?
@LSBDA1 : 돈 100원,200원 같은건 증거에 안남잖아요...근데 이걸 상습적으로 빌리는걸 어떻게 증거 남길순 없나요??소액도 그렇고 지능적인 폭력도 말이죠.....이런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안에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해서 여쭤봅니다..
“판사님, 제가 왜 졌나요?”…판결 이유도 모르는 소액심판 / KBS 2023.01.20.
[앵커]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결을 내릴 때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액사건 판결문들입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판결은 기각.
그 이유는 단 두 줄, "증거 부족"입니다.
이조차도 없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밀린 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다입니다.
이유를 쓰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별님/변호사 :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항소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 쟁점을 더 분명하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성의한 판결문은 유독 소액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소송 관련 법들은 판결 이유를 반드시 밝히도록 돼 있는데,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달지말지가 판사의 마음이란 겁니다.
결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할 법률적 혜택이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사건이더라도 자세한 판결 이유가 적힌 A4용지 6장짜리 판결문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문식/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패소하시고 어느 정도 패소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셔야 승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자세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춘천지법만해도 1년에 다루는 소액사건이 1,500여 건에 달하는데, 담당판사는 단 1명뿐입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도 매일 4건씩 판결문을 써야하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user-cm6nq1jx9v : 진짜 민사재판 개판인거 어제 오늘아냐,
솔직히 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서 욕처 먹는거 아는데,
회계사나, 평가사, 법무사나 변호사나, 답 없는 전문가들 개 많아.
이게 맞나 싶어...
@user-hf1hw7ig5l : 판사가 부족하면 더뽑아야지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건 아니죠
@BDDElectronic : 판사님은 종이만 있으면 바로 판결해요. 이의제기 하면은 바로 본심으로 넘어가구요. 변론기일에 나와서 말만 했어도 큰 문제 아닌데..
@idaltuhoshin6861 : 판결의 생명은 납득인데
생명을 생략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아무리 생략할게 없다고 생명을 생략하는건지?
@user-ce9nh7cu7j : 왜 그런걸 만들어 놓은걸까ㅋㅋ
민사 소액사건 피해야만 하는가!
민사 소액사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하는게 상책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홍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onnectedh
@prinjerry7601 : 어디에도 안갈쳐주는 고급정보!! 오늘도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user-fy7nq8bc4h : 원래 피고가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거 아니였나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user-sv3uy8fv8c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히 한 영상을 보다가 다른 분들 보다 저 뚜렷한예시?로 이해가 되고 바쁘신 와중에도 대답해주시는 것 보고 진심이 느껴져 구독하게 됐습니다!ㅎㅎ
혹..시 바쁘시겠지만 저도 하나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각을 했는데 회사 상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여버리겠다, 군대 이등병처럼 개무시하고 갈궈주겠다, 고소해서 아무 일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급장때고 맞짱뜨자 등등의 폭언,욕설을 3일간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저한테 의자를 발로 차고 시비걸듯 이마를 들이밀며 주먹으로 가슴,팔 등을 수차례 툭툭쳤습니다. 형사는 들어갔고 결과가 나오면 토대로 민사를 진행 할 예정인데.. 피해보상을 별로 못받을까요?
@ssssuk : 구급차 업체 직원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 후 요소수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약 10리터를 기름통에 주유를 주유소 사장님 동생
이 넣은걸 제가 발견 해서 바로 시동 끄고 공업사 입고 상태입니다. (혼유주유 보험은 없다고합니다.)
그 때문에 차량이용을 못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건일시는 어제 오전 10시경이며 현재까지 출동 피해금액 150만원 정도이며 월요일에 클리너 작업 후 출고 된다는데 내일 확실시 되는것도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봣을때 휴차료 및 배상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얼마가 적정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150만원 손해 요구 해논상태인데 수용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user-og2zz3ps8y : 안녕하세요 하나 여쭈고싶은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지인이 법원조회해보니 소액금융소송건이 1건이 잡혀있는데 채무이행후 따로 채권자에게 연락도 없고 법원에 알아보니 연락처도 바뀌고 한듯하더라구요.. 개인사업통신사로 물려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