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개인파산·면책 결정 갈수록 지연 | 전주MBC 22100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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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9/77303

빚을 갚을 수 없어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개인 파산 결정이 전주지법의 경우 갈수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개인파산 선고나 기각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 2019년 2.97개월이었지만 2021년 6.09개월로 3년 새 2배 넘게 길어졌습니다.

개인파산 결정 이후 개시되는 면책 신청의 결정기간 역시 전주지법은 2018년 7.89개월에서 2021년에는 9.09개월로 늘었습니다.


#전주 #개인파산 #면책
@user-po4fn8yo2x :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민법을 두어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하는 법관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있다면...
관계 기관에 수백억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여 받아 내어야 한다.

개인파산 면책 가장 잘 되는 법원과 안 되는 법원 알려드림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하는 분들의 궁극적 목적은 면책을 받는 건데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더해서 내가 신청하는 법원의 면책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둘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살고 있는 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가 법원을 고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청하는 법원이 사건을 얼마나 깐깐하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평균 면책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을 내리고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 법원의 파산선고율과 면책율을 통해서
면책 제일 잘 해 주는 법원과 반대로 가장 까다로운 법원이 어딘지
알려드릴테니까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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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관재인 #파산신청

TEL : 1577-1097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https://revival.kimnpartners.co.kr/
[회생 파산 무료로 사전진단해 보기]
https://revival.kimnpartners.co.kr/sub/counseling/diagnosi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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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_kimnpartners : #파산면책 #파산관재인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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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x2pk5nd8n : 좋은 정보 늘 고맙습니다
@user-pb3iz6ih2t : 김민수 변호사님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kkal3korea1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상 주소지는 대구인데 10년전에 서울로 와서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 폐업하였습니다
파산신청후에 월세가 밀려서울 월세집을 나와 대구 친구집으로 갈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후 한두달 더 있다가 가는게 나은가요?
@jackchoi9451 :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1년에 부동산 처분한게 있어서 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혼할때 부모님이 집을 해주셔서 이혼후 부동산 처분하면서 그날바로 그 돈은 어머니께 다 드렸습니다. 지금의 빚 80프로는 다 그 이후에 생긴것 같습니다. 이걸 소명해야한다는 얘길 들은적이 있는데 부모님 몰래 회생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명을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다면 당장 회생 진행하고 싶습니다

개인파산! 배우자 재산은 환가대상일까? l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김도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전주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최연소 개인파산관재인 김도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파산 신청할 때 배우자 재산은 환가 대상일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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