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 공탁금... 법원 직원 48억 횡령 (2024-01-02,화/뉴스데스크/부산MBC)

▶빚을 못갚았거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된 사람이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이나 현물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1년 전, 부산지법에서 공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무려 4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렸다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한지 봤더니 업무 편의를 위해 권한을 많이 줬고, 보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 부산MBC 뉴스제보 ☎ 051-760-1111
* 부산MBC 카카오톡 제보채널 부산MBC제보
* '좋아요' \u0026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 '알람' 버튼 켜놓으시면 생방송 알람이 갑니다.

* 부산MBC 홈페이지▶https://www.busanmbc.co.kr
* 웹사이트 한눈에 보기▶https://linktr.ee/busanmbcnews

=========================================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부산MBC #부산문화방송 #부산엠비씨 #류제민기자
==========================================
@commenter6951 : 이게 바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 주소다.
@user-nr1bw2rn3z : 횡령한 직원의 가족들도 공범으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
@user-ko8ml6ic7h : 아이고...이제 법원이냐...와~횡령이 대세냐?법원까지 절케 허술하니 먼나라가 돌아가겠냐...
@sjc4084 : 판사가 몇 년 판결하는지 후속 보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테니까요
@UserJingo : 그렇잖아도 얼마전에 이탄희 의원이 공탁금 제대로 관리 안된다고 지적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횡령까지..개판이구만.

숨어있는 내 돈 찾을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공탁금" 어떻게 찾지??

숨어있는 돈? 나도 모르는 내 돈??
공탁금을 찾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전자공탁홈페이지: https://ekt.scourt.go.kr/

#공탁금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
@2zjin :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해서 그런지 이해하기 완전 쉽네요
@kyoungsuklee : 완전 이해하기쉽게 해놨네요
@user-gh8zz5oe7x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히 평화를 위한것만은 아닙니다. 에국가도 부르지않고 국기에 대한 경레도 거부하고 투표도거부하고 병역을거부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레와 에국가를 부르지 않는 학생들이 졸업이 거부된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jongduksim4442 : 감사합니다
@user-wo9vj7jo1c : 출급청구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해야할경우요

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

공탁금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00:47 공통 서류 준비
00:52 공통 서류(개인)
01:15 공통 서류(법인)
01:44 공통 서류(대리인)
02:04 공탁 종류 확인
02:08 변제공탁
02:42 변제공탁(관할 법원 확인)
03:34 집행공탁
03:37 집행공탁(증명서 발급)
06:15 개인회생공탁
06:21 개인회생공탁(증명서 발급)
07:17 재판상 보증공탁
07:28 재판상 보증공탁(담보 취소)
08:16 공탁금 출급 절차 종합표
08:27 유의사항
@user-ze7vt8yb5r : 형사공탁으로 맡겨진 공탁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분증만으로도 출급이 되나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