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얼마면 효과?...부모, 500만원+α｜지금 이 뉴스

정부가 아기와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을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기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육아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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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만 낳아도 5천만 원 드려요"…파격 출산장려금의 속내 [MBN 뉴스7]

【 앵커멘트 】
설 명절 고향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에서 먼 고향일수록 점차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려고 급기야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을 주는 지자체도 등장했는데요.
그 속사정,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성호·이가은 씨 부부는 1년 전 결혼을 하고 전남 강진군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둘 다 고향이 경기도지만, 남편 직장을 따라 먼 타향에 내려온 겁니다.

그 사이 아이도 생겨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아이까지 낳아 키우려니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가은 / 강진군 거주 출산예정 부부
- "남편만 일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저도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은 많이 했었죠. 경제적으로 저희 돈이 엄청 나갈 걸 생각했는데, 많이 안심이 됐죠."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인구 3만 3천 명인 강진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겼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진군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자 내놓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만 7살까지 매달 60만 원씩 주는 방식입니다.

쌍둥이를 낳으면 한 달에 120만 원씩, 1억 원이 넘는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재원 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실함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임준형 / 강진군 군민행복과장
- "(전체 예산의) 0.1% 정도 예산만 있으면 육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 7세까지니까, 매년 증가하게 되면 7년 후에도 전체 예산의 1% 내외면 육아 양육수당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입 문의가 오고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인터뷰 : 한성호 / 강진군 거주 출산예정 부부
- "정책에 대해서는 부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와서 생활한다는 건 좀 두려워하고…."

이 밖에도 강진군은 빈집을 고쳐 정착을 돕기도 하고 청년마을을 만들어 창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일자리 유치 등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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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후 혜택] 요건 몰랐죠? 새롭게 추가. 변경된 출산 후 혜택! 출산을 하면 받게 되는 다양한 혜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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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국제모유수유전문가] 가 말하는 임신.출산.모유수유.육아 채널 입니다.

▶ 정부혜택
1. 첫만남이용권
2. 부모급여
3. 양육수당
4. 아동수당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 배우자 출산휴가
10. 육아휴직 기간 확대
11.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3. 신생아 3종특례 신설

▶ 지자체혜택
1.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지급
2.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3. 서울 아기건강첫걸음사업/ 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
4. 유축기를 대여 및 산후 모유수유 클리닉 등

▶ 출산 후 혜택 신청방법
내용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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