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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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건축물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 YTN
[앵커]
도심 빌딩 숲 안에도 지은 지 30~40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노후 건물의 붕괴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죠.
정부가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 내시경까지 동원해 정밀진단에 나서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무너진 건물 잔햇더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대지만, 붕괴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역 앞 건물 붕괴 현장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도시화가 추진된 7~80년대 지어진 낡은 건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 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7%입니다. 그러나 정기 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처방이 마련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까지 동원해 건물 내부 상태를 속속들이 살피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연 면적 3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111050154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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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 의무' 없는 민간 건물...안전 사각지대 / YTN
[앵커]
지은 지 27년 만에 붕괴위험에 놓인 대종빌딩은 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절반 가량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같은 실정이어서 건물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년 된 건물 계단 곳곳에는 금이 가고, 바닥은 갈라지다 못해 일부가 튀어 올랐습니다.
[노후 건물 세입자 : 여기 조금 보수만 하고, 한 1주일 했나? 외벽을 보면 좀 불안하죠, 바깥으로 봤을 땐…. (월세가) 다른 데보다 싸요.]
재개발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증·개축이 금지되면서 오래된 건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지만, 건물 규모가 작아 법적 점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건물의 94.6%에 달하는 4층 미만 건물 상당수가 이런 실정입니다.
[노후 주택 보유자 : (따로 안전점검 같은 거 받으시는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 한 25년~30년 정도 된 건데 뭐.]
법령을 보면 16층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육안뿐 아니라 특수 장비를 동원한 정밀 점검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영세한 건물만도 아닙니다.
벽 일부에 금이 간 서울 강남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상가까지 있는 7층 건물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로 분류돼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봉수현 / 건물 입주민 : 아무래도 이게 내 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조금 걱정은 되죠.]
이에 정부는 중간 규모 빌딩이나 아파트도 지은 지 15년이 넘으면 법적 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 건물은 육안 점검이 먼저입니다.
앞서 강남구청이 700여 개의 건물을 육안 점검했지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건 단 1채였습니다.
대종빌딩도 당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창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건축사나 시공 기술사와) 구조를 전문으로 해서 건축 구조 기술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 될 가능성이….]
1·2종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불과 1.7%, 반면 전국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무려 45.3%에 달합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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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밀안전진단 놓고 4개월째 다툼…방치된 균열 건물 [뉴스8]
【 앵커멘트 】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 서울 시내 한 건물이 곳곳에 금이 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신축 공사장 때문이라는 게 건물주 측 주장인데, 정밀안전진단을 놓고 시공사와 건물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할 구청도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찜질방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 갖춰진 서울 시내 한 건물.
여러 종류의 찜질방이 있는 건물 층 천장 곳곳에 굵게 금이 가 있습니다.
다른 층에 있는 여성 전용 황토방은 공사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내부에 발생한 균열로 이용객 입장을 통제한 겁니다.
또 다른 층 화장실 벽은 이음매가 갈라졌고 타일이 떨어져 나간 벽에선 물이 줄줄 샙니다.
깨진 변기에서는 오물이 흘러나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건물주는 지난해 9월 1m 떨어진 건물 바로 옆에서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 호텔 신축공사가 인근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제로 허가됐기 때문에 바로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게 건물주 측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건물 측 관계자
- "구청에서 인접 건물은 불안하니까 공사 영향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고…."
하지만 호텔 시공사 측의 말은 다릅니다.
건물주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행조건을 내걸면서 정밀안전진단이 지금껏 미뤄졌다는 겁니다.
중재를 해야 할 서울시와 관할 구청 역시 지난 연말부터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열긴 했지만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더는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취약한 지질에, 오래된 건물에, 안에 수영장이나 돌담 등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금이 간 건물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은 하루 평균 2천~4천 명,
책임 있는 사람들의 안일한 대응 속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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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빌딩 숲 안에도 지은 지 30~40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노후 건물의 붕괴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죠.
정부가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 내시경까지 동원해 정밀진단에 나서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무너진 건물 잔햇더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대지만, 붕괴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역 앞 건물 붕괴 현장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도시화가 추진된 7~80년대 지어진 낡은 건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 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7%입니다. 그러나 정기 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처방이 마련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까지 동원해 건물 내부 상태를 속속들이 살피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연 면적 3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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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27년 만에 붕괴위험에 놓인 대종빌딩은 규모가 기준에 못 미쳐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절반 가량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같은 실정이어서 건물 안전 점검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년 된 건물 계단 곳곳에는 금이 가고, 바닥은 갈라지다 못해 일부가 튀어 올랐습니다.
[노후 건물 세입자 : 여기 조금 보수만 하고, 한 1주일 했나? 외벽을 보면 좀 불안하죠, 바깥으로 봤을 땐…. (월세가) 다른 데보다 싸요.]
재개발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증·개축이 금지되면서 오래된 건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지만, 건물 규모가 작아 법적 점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건물의 94.6%에 달하는 4층 미만 건물 상당수가 이런 실정입니다.
[노후 주택 보유자 : (따로 안전점검 같은 거 받으시는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 한 25년~30년 정도 된 건데 뭐.]
법령을 보면 16층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육안뿐 아니라 특수 장비를 동원한 정밀 점검 의무가 생깁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영세한 건물만도 아닙니다.
벽 일부에 금이 간 서울 강남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상가까지 있는 7층 건물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15층 이하 소규모 시설물'로 분류돼 법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봉수현 / 건물 입주민 : 아무래도 이게 내 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조금 걱정은 되죠.]
이에 정부는 중간 규모 빌딩이나 아파트도 지은 지 15년이 넘으면 법적 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간 건물은 육안 점검이 먼저입니다.
앞서 강남구청이 700여 개의 건물을 육안 점검했지만,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건 단 1채였습니다.
대종빌딩도 당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창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건축사나 시공 기술사와) 구조를 전문으로 해서 건축 구조 기술사가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 될 가능성이….]
1·2종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불과 1.7%, 반면 전국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무려 45.3%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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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 서울 시내 한 건물이 곳곳에 금이 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신축 공사장 때문이라는 게 건물주 측 주장인데, 정밀안전진단을 놓고 시공사와 건물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할 구청도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찜질방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 갖춰진 서울 시내 한 건물.
여러 종류의 찜질방이 있는 건물 층 천장 곳곳에 굵게 금이 가 있습니다.
다른 층에 있는 여성 전용 황토방은 공사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내부에 발생한 균열로 이용객 입장을 통제한 겁니다.
또 다른 층 화장실 벽은 이음매가 갈라졌고 타일이 떨어져 나간 벽에선 물이 줄줄 샙니다.
깨진 변기에서는 오물이 흘러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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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호텔 신축공사가 인근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제로 허가됐기 때문에 바로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게 건물주 측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건물 측 관계자
- "구청에서 인접 건물은 불안하니까 공사 영향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고…."
하지만 호텔 시공사 측의 말은 다릅니다.
건물주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행조건을 내걸면서 정밀안전진단이 지금껏 미뤄졌다는 겁니다.
중재를 해야 할 서울시와 관할 구청 역시 지난 연말부터 두 차례 관련 회의를 열긴 했지만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더는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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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지질에, 오래된 건물에, 안에 수영장이나 돌담 등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금이 간 건물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은 하루 평균 2천~4천 명,
책임 있는 사람들의 안일한 대응 속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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