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1016회. 황색불에 우회전했더니 신호위반? 상대측에서 합의금 천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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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5-25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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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516, 210519 (수) 오후 생방송 2부,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초 만에 바뀐 황색신호에 유턴한 차량과 우회전한 차와의 사고

보험사에서는 유턴한 차가 신호위반이기에 유턴차 과실 100%라고 주장,

유턴차는 특약 위반이라 대물이 안 됨.
우회전 차량 측에서 합의금 1000만 원 요구.



* 투표
1. 황색신호에 유턴한 차가 더 잘못
2. 우회전 크게 한 차가 더 잘못 (100%)

* 신호위반 아니라는 의견.
과실비율 따진다면 우회전 차 70, 유턴차 30 의견.

--
황색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음(그다음에 적색이지만 적색에도 비보호 우회전 할 수 있기에 그 전단계)

황색 불은 교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다음 신호에도 유턴이 되는데 굳이 멈추지 않았다고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신호위반이 아니어야 옳겠음.
신호위반 여부를 떠나서, 우회전하는 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


ase****2021-05-18 11:34
경찰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차가 잘못이 크기 때문에 우리 측이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로 끝났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의신청할 때에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주장 그대로 전달했었구요..

아기는 이제 잘 커서 곧 두 돌 돼가요^^
작년에 마음고생이 심해서 몇 주간 아기 돌보지 못해 울리고
추운 날씨에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느라 아기도 고생 많았는데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한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한동안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 인생에 너무 고마운 은인이시라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5-18 21:31
치료비: 55만 원 / 수리비: 3백4십만 원 / 렌트비: 2백6십만 원 / 위자료: 2천5백만 원
모두 합해서 3,100만 원 청구


치료비 55만 원 + 수리비 340만 원 + 렌터카 비용 260만 원 + 위자료 100만 원이라고 보면
모두 750만 원가량 되죠?

과실을 50:50이라면 인정될 액수 400만 원이 안되죠?

3,100만 원 중 400만 원 인정이면
소송비용 분담 비율은 원고 85 : 피고 15 정도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약 300여만 원 중 물어 줘야 할 게 45만 원가량뿐이기에

변호사 선임하면 상대로부터 300만 원의 85%인 25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약 200만 원의 여유가 생기기에
300만 원에 변호사 선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에 선임한 셈이 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으면 나홀로 소송을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변호사 선임해도 될 듯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이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겠지만 성남 사건이라 제가 도와드리기는 어렵고
주변에 잘 아시는 변호사님 안 계시면 제가 저랑 친한 분 추천해 드릴까요?



ase****2021-05-18 22:17
이렇게까지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ㅜ

민사소송은 처음이라 서류 제출도 어렵고 답변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남편이 법무사 상담 예약을 목요일에 하기로 했나 봐요.

지난번 답변에서 변호사 선임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참고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님 아시는 분이라면 저희는 너무 좋죠ㅜ
일단 상의해보고 목요일쯤 다시 답변드릴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싸움인데
변호사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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