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운행 중 신호등 고장, 신호위반 벌금 부과되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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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선뉴스 YouTube 작성일22-06-15 0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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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서정식 변호사

윤주는 차를 몰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진입하기 100m 전 신호등을 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윤주가 교차로로 점점 다가가자 신호등이 고장 났는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윤주는 일단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꺼진 신호등이 켜지지 않았고, 윤주는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당시 주위에 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차 1대가 다가오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며 윤주에게 딱지를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하기만 한 윤주. 고장 난 신호등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고장 난 신호등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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