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1422회. 명절세트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합의서를 받아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6-23 00:0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b12097 u9791, 210622 (화) 오전 생방송, 형사 합의 했더니 벌금이... 합의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블박차가 좌회전 신호가 끝났는데 깜빡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

블박차 과실 100%로 보이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4주 진단. 벌금 약 100-150만원 예상되는데.
가끔 주당 50만원 책정되기도 함.

그런데...

검사가 250만원 약식 기소 하겠다고...
벌금은 낼 수 있지만, 평생 전과가 남는 것 아닌 지... 정식 재판 청구하면 기소유예라도 되지 않을지.. 질문

이미 (약식)기소되면 기소유예는 없음

정식재판 청구는 “무죄 선고 해 주세요” “벌금을 깎아 주세요~~” 하는 경우에

정식재판했을 때, 약식 재판 보다 벌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음

벌금을 깎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최소한 합의금 만큼은 벌금을 깎아 줄 것이다 라고 설명


벌금이 많아 보여서 합의(70만원) 후 정식 재판 청구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

벌금 내지 않아도 되는 최선의 결과




210208 (월) 오후 생방송 / 9791

왕복 8차로 사거리에서 직좌신호가 끊긴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왜 사고가 났지? 난 정상신호 주행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운전 중 잠깐 멍해졌는지 제가 신호를 잘못 봤더라고요.
사고 직후 바로 제 보험사를 불렀고, 교차로에 계시던 경찰분들이 사고 직후 오셔서 사고 접수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분께 제가 신호를 잘못봤다. 죄송하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잘 처리해주실거니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3개월이 지난 이제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약식기소로 벌금 2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벌금이야 열심히 돈 벌어서 내면 죽는 돈은 아니긴 한데, 전과가 남는다는 소리를 들어 염치불구하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할 것 같은데, 재판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도 평생 전과가 남을까요?



9791회. 멍~ 하니 앞차 따라가다 신호 바뀐 줄 모르고... 사고. 벌금형 받았는데... 평생 전과로 남나요?
조회수 41,537회•2021. 2. 13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맞은 편도 직진.

블박차의 완전한 신호위반, 오토바이는 다른 차들보다는 빨리 나왔지만 충분히 늦게 왔기에 당연한 100:0



- 약식기소는 이미 법원에 넘어간 것임. (서류로만 재판 하는 것이 구약식)
기소 유예는 없음(검사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

남은 것은 벌금 250만원을 내느냐 깎아달라고 하느냐.
정식재판 1. 무죄다 2. 벌금 깎아 달라 는 두 가지..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 기소에 대해 집행유예나 실형은 못 하지만, 벌금형 내에서는 판사가 벌금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가능

피해자와 합의 안 된 상태.

피해자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벌금 줄여달라고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벌금의 일부로 라도 합의금 줄 수도...)

합의 후 정식재판 청구하면, 합의 한 것보다 더 깎아줄수 있음.

벌금 전과가 남지만, 큰 의미는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가 유효함)





12097의 답글 정식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 맞았지만 법 절차를 몰라 너무나 절망스러웠는데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피해자분께 설 전에 명절세트 들고 가서 합의서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30만원 정도로 이야기하셨었는데, 제 잘못이 큰 것 같아 5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70만원 요구하셨고, 그냥 그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법원에 제 탄원서와 합의서 제출했구요.




* 투표

신호위반 4주 진단, 손가락 골절상 등
검사가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


70만원 형사합의하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합의서와 반성문 제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1. 벌금 250만원 그대로 (4%)

2. 벌금에서 형사합의금 70만원 깍아줘서 벌금 180만원 (24%)

3. 형사합의금의 2배 깍아줘서 벌금 100만원 (54%)

4. 아예 벌금 안 내도 된다는 판결(18%)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432

판결선고 2021. 5.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097의 답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2월 8일에 라이브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많은 비난 댓글이 달린걸 봤습니다.
모두 제 실수이고, 잘못한 일이라 아마 또 소개가 된다면 제가 벌금 집행유예 받은 것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정을 판사님께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쓴 탄원서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하자면

1. 사고 당시 피해자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현장수습에 힘썼다.
2. 형사합의가 필요한지 몰랐고, 검찰이나 경찰, 보험사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3. 형사합의가 필요함을 알고나서, 피해자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드렸다.
4. 피해자도 잘 치료받았고 현재 다시 현업에 복귀하셨다고 했다.
5. 피의자 본인은 권고사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입니다.
아마 무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측해봅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며 공권력과 보험사는 불친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고를 낸 순간부터 저는 그냥 혼자였어요.
무언가 내가 해야하는 일이 필요하면 누군가 얘기해주겠지. 하고 무서워 숨어 있는 동안 저는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가해자가 되신다면, 먼저 움직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사고를 통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고, 정신줄 똑바로 잡고 운전하겠습니다.


------------------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

형사합의 된 것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것.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재판에서도 용서를 받는 것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
고의사고.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고, 12대 예외사유,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 지원금
- 대부분 6주부터 나오지만, 6주 미만도 지원하는 보험사도 있음

형사합의 됐다고 반드시 벌금형이 깎인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의가 기특하고 갸륵함

크게 피해줘서 내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실형 받지 않으려고 뿐 아니라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형사합의가 필요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98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