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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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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금) 생방송

블박차 제한속도 50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차로 통과하는데 우측에서 신호 위반으로 나온 오토바이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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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

안녕하십니까
상대방 오토바이 신호위반이고 제 차량이 과속으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제 차량속도는 대략 75 정도로 과속을 한 상황인데 상대 오토바이가 현재 무보험으로 대물접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용은 렌트 비용 포함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경찰 쪽에서는 거리와 속도로 봤을 때 대략 77키로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국가수로 영상을 보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현재는 8:2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7:3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며 보험사측은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안되어서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속을 하였더라도 상대가 신호위반으로 난 사고인데 제가 과실이 어느 정도가 잡힐지 판단이 필요하여 제보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가락 개방성 골절과 이빨이 깨졌다고 합니다.


* 투표 *
1. 100:0 66%
2. 90:10 8%
3. 80:20 18%
4. 70:30 8%


한문철 변호사 2023-11-23 22:31
오토바이가 교차로 네모박스에 들어서는 순간
블박차와 사고 지점까지는 몇 미터인지요?

혹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것에 대해 질문자를 속도위반 사고로 처벌하겠다는 얘기는 안하나요?


zlz**** 2023-11-24 00:40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거리는 확인이 어렵지만 제가 대략 추측을 해보면 40-50m 이내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개인합의가 아닌 경찰서 출석 후 조사 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속도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벌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1-24 08:09
거리 40~50미터라면 제한속도 20초 초과로 확인되면 벌금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 진단이 크면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면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다툼 가능할지
오토바이 운전자와 형사합의해야 할지 (언제 얼마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텐데

옛날 운전자보험이라 법원에 기소된 후에나 변호사 선임비 나와 아쉽네요.

법원에 정식 기소된 경우만 변호사선임비 나오나요?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나오나요?


zlz**** 2023-11-24 12:13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진단은 부상등급은 9급이라고 들었으며 치아가 깨지고 발가락 개방성 골절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 의견 *
100:0이냐 10~20% 블박차 잘못 있느냐 둘 중 하나

교차로 진입할 때를 기준으로
오토바이 앞에 앞차가 멈춰 있기 때문에 멈추겠지? 하는데
신호 위반으로 그대로 달려온 오토바이
블박차 속도 50이었어도 멈추지 못했을 것
100:0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의견

과속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신호위반때문에 일어난 사고
경찰에서 블박차 속도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운전자보험 2021년 가입, 기소된 이후 변호사선임비 지원
이 사고로 구속이 되거나 정식 기소되진 않을 것
그렇게 되면 무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경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보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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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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