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77, u21405, u22689, u22939
241010 (목) 1부 생방송

블박차 황색불에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
맞은편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_후속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되어
정식 재판 청구, 재판일 2024.11.13


* 의견 *
결론은 유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색 신호에는 무조건 멈추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블박차가 교차로 중간이라도 멈췄더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 나올 것. 요즘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차량과 사고 났는데
역시나 유죄 나온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 71192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딜레마존 사고 ]
1심에서 신호 위반 아니라고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신호 위반 판결

제가 맡아도 역시나 신호 위반으로 나올 것입니다
판박이 판결…
법원에서는 전방에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언제 황색 신호로 바뀔 지 모르니 미리 속도를 줄이라고 합니다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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