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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화) 오후 생방송
제가 무면허인데... 과실이 잡힐까요?


블박차가 교차로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하는데, 왼쪽에서 신호 위반으로 출발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블박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 상황.

오토바이 신호위반이긴 한데요. ㅠㅠ


2021년 10월 19일 14시경 (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상대 쪽에서는  8:2로 제가 2 과실이라 주장하고 있고

저희 쪽은 10:0 으로 제가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선 오토바이 오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분께서 차도 중간 부분이나 보이는 부분이 아닌 제 앞의 횡단보도 끝나는 쪽, 그러니까 차도이지만 오른쪽 구석에 계셨기에 제 상황에서는 상대께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투표

1. 100:0 (100%)
2. 80:20


경찰들 모두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으로 과실 100%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무면허 상태였고요, 음주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200만원도 나왔습니다.


아직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나오지 않았고요.

처음 사고 났을 때 무면허 운전이기에 솔직히 말씀드렸고,

죄송한 마음에 치료비도 보태드리려 했고 합의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합의금을 1300~1400만원을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엔 신호위반 100% 과실 인정하시더니 같은 사고로 8:2로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으시고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실 여부도 궁금하고 제가 과실이 1%라도 나오면 면책 금을 1억까지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소송 들어가게 되면 제가 과실이 나올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ㅠㅠ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 골절로 6주 진단입니다.



* 투표 2

1. 무면허이기에 80:20 (2%)
2.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만 과실은 여전히 100:0 (98%)



* 의견 *

- 무면허와 관계없이 100:0 이라는 의견입니다.
- 무면허는 처벌 대상 이지만, 과실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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