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538회. (중요)신호 위반 오토바이에게 빠앙~했더니 넘어졌어요. 블박차와 부딪치지는 않았고요. 오토바이 100% 잘못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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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19-07-15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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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4조 1항, 2항,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의무, 148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82조 2항 4호, 4년간 면허취소, 기소유예 받으면 곧바로 면허 취득 가능, 대법원 2015도12451판결,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B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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