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 전 5천5백억 원 수준이던 금액이 지난해엔 7천5백억 원을 넘어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의 사용처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전액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됐지만,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80%가량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나머지도 응급의료기금으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세중 기자가 외국 사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황금연휴 기간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온 차량들.

뒷좌석 안전띠를 안 맨 탑승자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범칙금 3만 원 대상입니다.

녹취 차량 탑승자(음성변조) : "이러면 안 되는데 (뒷좌석은) 아직까지는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속에 신호위반, 꼬리물기, 불법 유턴까지.

이렇게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1,600여만 건에 규모는 7,5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중 80%인 6천억 원은 국고로 편입돼 대부분 공무원 임금 지급 등 교통안전과는 무관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통안전 시설)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이미 한 뭉텅이로 섞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청은 최근 2년만 해도 3배 이상 급증한 상황, 정작 상당수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도로 보수도 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노란색 중앙선을 그을 돈이 없어 못 긋는 지자체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이나 안전의 관점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관점하고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범칙금과 과태료 전액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최소 60%를 도로 개선 등에 쓰게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