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KNN 뉴스]16년전 과태료 이제와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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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NN 부산뉴스 경남뉴스 작성일14-10-16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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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들어 느닷없이 날아든
범칙금*과태료 통지서 때문에
황당한 분들 많으시죠?

16년 전 교통 위반 통지서를
이제서야 받았다는 분도 KNN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기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박성진씨는 지난달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6년 전 속도 위반 적발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3년 전 위반 내용도
함께 왔습니다.

십수년전 위반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 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수퍼:박성진/부산 대연동}
"십수년 한번도 연락 없다 갑자기"

김종하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6년 전 무등록 차량 단속 범칙금
고지서를 이제야 받은 것입니다.

구청이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납부하라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수퍼:김종하/부산 문현동}
"확인할 방법이 없어"

최근 이같이 갑작스런 과태료*범칙금
부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체우려 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싱크:음성변조}
{수퍼:경찰 관계자/"지금 업무가 징수쪽으로... 세수를 걷어 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StandUp}
{수퍼:정기형}
"범칙금 부과에 대해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납부했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됐다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십 년이 넘은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퍼: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정소민}
미납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리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통지가 오면 무조건 내야할 판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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