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범칙금 최고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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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철 변호사한 작성일12-06-18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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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은 대체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데
범칙금 중 최고 높은 액수는 무엇일까?

제일 높은 범칙금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인데 그 주인공은 과속이다.
과속중에서도 보통 과속이 아니라 엄청난 과속이다.

제한속도보다 6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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