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8회. 이 무지한 경찰관에게 칭찬 폭격을 해주세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법 효력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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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5-25 00:0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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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793, u497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 중 수신호 무시한 우측 차와의 사고,
[투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무시해도 된다?
1. 그렇다. 교통경찰의 수신호만 신호이고 모범운전자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어겨도 신호위반 아니다. (4%)
2. 어기면 신호위반이다. (96%)
지켜야 하는 수신호 1)경찰 (의경도 포함) 2)모범운전자 3)헌병-군사경찰 4)소방대원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신호, 당연히 상대방이 신호 위반, 하지만 검찰청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 안 하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처리, 검찰청에 진정서 제출해야한다는 의견, 경찰도 모범 운전자 법 효력 없다고 함,
[투표] 자동차 전복시키면 무겁게 처벌받는 거 아세요?
1. 알고 있다 (2%)
2. 처음 듣는다 (98%)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괘씸할 때 적용할 수 있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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