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사고도 많이 낸다? 이유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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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팍스경제TV 작성일17-04-12 00:0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youtu.be/iqtrvx9w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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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 운전자, 교통사고도 많이 내
-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0.72건
- 과태료 체납자들, 평균 사고 건수보다 많아
- 1회 체납자 0.97건, 2회 체납자 1.11건,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
- 외국, 범칙금·과태료 체납하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 제한하는 등 제재
- 경찰, 범칙금·과태료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상황···제재 수단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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