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장애인들의 신고 덕분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걷은 과태료가
정작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서구청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왜 주차한 것이냐고 묻자 운전자가 변명을 쏟아냅니다.

(녹취)운전자/(음성변조)
"(자동차가) 장모님 앞으로 돼 있었는데 장모님이 장애인이었거든."
"(기자) 원래 여기에 주차를 하세요?"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안 되지."

예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자치부가 만들어 배포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광주지역의 단속 건수와 그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스탠드업)
"전년도에 비해 2018년 광주시 5개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4천여 건이 늘었고, 과태료는 4억 5천여만 원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광주시 각 자치구들이 이렇게 걷은 과태료를 장애인들을 위한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로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지난 3년동안 걷은 과태료는 40억원에 이르지만 이는 일반회계에 편성돼 일반인 주민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인터뷰)임지균/광주 서구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려면 관련 법령에 특별회계가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과태료를 주차단속요원 확보나 홍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공간을 늘리는 등의 목적으로 쓰면서왜 장애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그렇게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터뷰)이인춘/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벌금(과태료) 나온 것을 당연히 재투입해서 시민들도 벌금(과태료)을 안 내도록 계도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장애인 (단속 등)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 주정차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