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카쉐어링앱을 이용한 불법 카쉐어링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카쉐어링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직장인입니다. 제가 부업삼아 할 일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찾았는데 카쉐어링에 관한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B라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B는 그린카, 쏘카 앱을 깔아 제 정보를 입력하여 차를 대여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B는 다른 주변사람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저에게 전달하여 시간대와 장소를 알려주면 제가 앱에서 대여를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대를 빌려줄 때마다 4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큰 일이라 생각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여 잠시 이성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다 B가 저에게 카쉐어링 앱을 더 늘리면 더 좋다고 하여 딜카, 피플카, 제이카등 여러 업체에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의 주변사람들이 차를 타다가 차사고가 나서 수리비, 신호위반을 10건 넘게 하여 과태료 등이 모두 저에게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이걸 바로 그만두기엔 B에게도 미안하여 빌리는 걸 줄이면서 서서히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리비와,과태료가 총 400만원 가량이 됩니다. B는 한달 전에 저에게 이 돈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저도 당연히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B를 잡고 싶습니다.

B를 잡을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4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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