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 환자 이송 방해하면 벌금 '5천만원'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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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TBC News 작성일20-09-27 00: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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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는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법들이 개정돼 구급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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