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수벌금제' 정책발표 잠정 보류.
▪일수벌금제='소득 차등 벌금제', 재산별로 벌금 차등 책정하는 정책.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권에서 시행...노키아 사장은 자동차 신호 위반으로 2억 내기도.
▪반대측 "재산 측정할 명확한 방법 없어...한국엔 시기상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늘 출근길에서 ‘일수벌금제’를 골자로 한 정책발표를 하려 했지만,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수벌금제'란 무엇인지 정혁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수벌금제 #정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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