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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China진풍경 85번째는 벌금경제편입니다. 중국의 247개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벌금 수익이 많았을까요? 제가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국 지방정부의 과도한 벌금 남발이 결국 벌금경제라는 용어까지 유행하게 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벌금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30개 도시 명단을 입수해서 공개합니다. 경찰들은 주로 유흥업소와 매춘 등을 관장하며 벌금을 메기고 있고, 교통경찰은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화물 운송 차량 등에 벌금을 부여합니다. 도시 노점상 관리와 미화관리를 하는 청관도 벌금을 부여하고, 새로 생긴 농업관리 담당의 농관도 농민들에게 벌금을 부여하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CCTV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 스쿠터나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 그리고 화물 운송차량에 대한 벌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벌금을 부여할 대상도 많고, 벌금을 부여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각 도시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스쿠터나 오토바이가 각종 위반을 이유로 강제 압수되고 있습니다.

강소성의 한 건설현장 농민공들은 건설현장의 임시 숙소 앞에서 밥을 해 먹었다는 이유로 시 당국으로부터 15만위안 약 27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납부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배인 300만위안 약 5억4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지방정부의 재정은 얼마나 악화되었길래 이런 억지와 횡포를 부릴까요?

앞에서 언급한 30개 도시는 어디이고, 벌금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대망의 1위는 광시자치구 우저우시로 작년 전체 세수수익은 166억위안 약2조9880억원 여기서 벌금수익은 29.8%로 49.6억위안 약 8928억원이나 됩니다. 2위는 역시 광시자치구의 허저우시로 세수총액에서 벌금액은 23.2%를 차지, 23.4억위안으로 약 4212억원이 벌금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3위는 후난성 샤오양시로 19.8%인 51.9억위안 약 9342억원을 벌금으로 벌었습니다.

10위까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14.7% 이상 최대 29.8%의 벌금 수익 비율을 보이고 있고, 11위부터 20위까지는 대략 11.1%에서 13.7%대의 벌금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1위부터 30위까지는 9.8%에서 10.6% 대략 10%대의 벌금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액수는 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벌금수익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벌금액수로 보면, 비율로는 11.8%로 16위를 차지한 랴오닝성의 다롄시인데, 세수총액이 2017억위안인데 벌금액만 238.3억위안 즉 36조 3060억원의 수익 중에 4조 2894억원이 벌금 수익입니다.

벌금수익 비율이 높은 30대 도시의 성별 분포로 보면 광시자치구와 후난성의 도시가 각각 5개로 제일 많고, 네이멍구자치구가 4개 도시, 랴오닝 헤이룽장 쓰촨 허베이 궤이저우 성이 각각 3개씩 산둥성 1개 도시가 있습니다. 비교적 잘 못 사는 지역에서 벌금 수익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화면에서 계속 보시는 압수된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어디에 자기 물건이 있는지 몇 일을 찾다가 포기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라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스쿠터와 오토바이의 무덤에서 찾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스쿠터와 오토바이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인들이 이걸 그냥 둘리가 없죠. 이것들은 상태에 따라서 분류한 뒤에 첫째는 중고품으로 저개발 국가로 수출하거나, 둘째는 보시다시피 고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래 저래 인민들만 자산을 잃게 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세수 수익과 중고 수출이나 고철 처리 부가 수익, 이 과정에서 뒷돈이 생기고, 지방의 경제성장율도 올릴 수 있으니 일거 다득인 셈입니다.

독재권력이 집단으로 부패하면 인민들의 주머니는 이러저리 털리게 마련이죠.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 중국사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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