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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은닉자산 888조원,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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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의 철학 작성일20-12-11 00:0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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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은닉자산 888조원, 세계 3위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888조원)로 러시아,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버진아일랜드와 함께 홍콩도 매년 10만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는 곳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다. 홍콩에는 한국보다 낮은 세금과 회사의 주인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주겠다는 업체들이 난립 중이다. 그리스의 경제난은 부자들의 만연된 탈세와 재산의 해외도피 KBS1, 'KBS 파노라마' 2013.6.13.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탈루소득 1兆
2014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예식장, 룸살롱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 탈루소득 1조 51억원
2014년 대기업 거액자산가 탈세추징 1조 7,273억
2014년 거액 자산가와 대기업의 소득탈루를 적발해 거둔 세금이 1조 7,200억원에 이른다.

탈세혐의 권혁 시도상선 회장 4,101억원 추징
국세청은 권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했고, 시도상선도 세법상 내국기업인데도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소득을 스위스, 케이먼 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로 관리하면서 8,000억원을 벌고 세금은 1원도 내지 않았다.
권회장은 2006∼2010년 종합소득세 2,774억원 + 지방소득세 277억원 = 총 3,051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2012.3. 제소
2017.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세금 2,226억원 납부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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