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Law channel*

Basically, our channel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law. In addition, it contains the story of a young man who wants to become a law clerk.

In the future, We will upload more stories about the law.
And We will enrich your knowledge with more legal information.

Thank you!
석 : 와 진짜 핵심정리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Mo Mo : 한눈에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Poco1832 : 와 뭐야 교양수업 1시간 요약본이 여기있네
역할대행헬프유 : 잘보고갑니다
GO GO : 채권자가 힘 쎄야 돈 돌려받음

배째라는 악성 채무자 5단계 응징법

단지 돈을 못갚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뻔뻔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TK K : 축의금, 조의금까지 압류가 가능하다니.. 제가 집행가능한 공증문을 작성하고 악성 채무자에게 뜯겼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용이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 : 다 부질없는방법이라는 저말에 백퍼공감입니다 채무자가 자기재산이 지금 얼마가있는지도 모르는 바보가아닌이상 정말부질없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한방법들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때 얘기입니다 가족명의로 빼돌려서없든 진짜 그지라없든 없으면 답안나오더라구요 유체동산압류 예상을한건지 생각보다 타격못줍니다
김hose : 소액이라도 빌린돈 안갚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국가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해서 감옥에 보내버려야죠. 감옥에서 강제노동시켜서 채무자한테 돈 갚을때까지 절대 못나오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난토박이 : 정말 감사합니다 !!! 11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두달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돌려받는것은 포기하고 괴롭히는데에만 집중하려합니다.
MIKYUNG ROH : 선진국처럼 1원이라도 체납시 바로 통장압류되어야 하는데.. 이 나라는 어찌 된건지..
한참 멀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자식들한테 어떤 교육이 될런지..
반드시 남에게 해하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될겁니다.
인간답게 개념 갖고 살기를...

[중앙법률]#51 채무불이행 일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고 채무불이행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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