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 이행보증보험증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계약을 못 지킬 것 같을 때 이 정도 손해는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계약분쟁 #법률 #조우성 #조우성변호사 #머스트노우
김성진 :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관심있는내용 우연히찾게되어 잘봤습니다.
제가 요근래 거래처와 3,000만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거래처가 3,000만원상당의 미수금액을 갚지않아서입니다. 허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전 채무에 담보하지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할수있는 법적인조치가있는지 조언을 구할수있을까요?
우현조 :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거래처와 애매한 계약내용(해석에 따라 차이발생) 때문에 분쟁 중 서울보증보험사에서 거래처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 하는데 저는 법원 판결전에는 변제의사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보험사에서 저한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거는게 맞는건가요?
타이슨형2 :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의 입장인데 저희가 을에게 물건(농산물)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억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는 보증보험에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원금 보존 + 계약위반금액 인지 아니면 보증보험에 계약되어있는 원금의 10~20%만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요...
또너 : 10퍼센트면 부담이넘큰대 계약이행이잘되면 돌려주나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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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 / law@mustknow.co.kr
ᄉᄉ : 잘들었습니다 너무궁금했었느데 확실히알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 : 너무 알기쉽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변정자 : 좋은 정보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곰돌배고파 : 잘듣고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Solecitaa lil : 이행보증보험하고 계약서 썼는데 선금안들어와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증보험이란 어떤 제도일까.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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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 보증이라는것 자체가 문제인듯 돈 없으면서 일 벌리는것 자체를 막아야지 답답한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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