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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뭘봐 조회 12회 작성일 2022-10-31 07:0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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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온]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이젠 법과 제도도 달라져야 할 때다. "잘 살고 있습니까? 혼자" (KBS 20211030 방송)

다큐ON (토요일 밤 11시 40분 KBS 1TV)
“잘 살고 있습니까? 혼자” (2021년 10월 30일 방송)

2021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40.1%
그 어떤 가구보다 흔한 형태가 된 1인 가구에 맞춰 1인용 제품들이 늘어나고 혼자 먹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법제도를 놓고 보면 1인 가구는 비주류다. 아파트 분양에선 후순위로 밀리고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늘었지만 맡길 곳이 없어 외출조차 어렵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즐거운 나의 집~ 14제곱미터 - 일본의 절반, 영국의 1/3인 대한민국 1인 최소 주거면적
한은(27)씨는 고향 김제에서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1인 가구로 살기 시작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편 진로를 더 고민하고 싶어 서울로 온 후 첫 주거지였던 고시원은 2평이 안됐고 원룸을 거쳐 1인 가구 전용 행복주택으로 옮긴 지금 14제곱미터(4.5평)에 산다. 성인 1인 최소 주거면적이 일본의 절반, 영국의 1/3인 대한민국,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최소 주거면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혼 1인 가구 이정아(39)씨. 3인 가족일 때 살던 아파트를 떠나 원룸에 산다. 그런데도 주거비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쓴다.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지만 전업주부였던 경력단절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적고 보수 역시 적다. 40세를 넘기면 청년이 아닌 나이로 규정돼 상황은 더 나빠진다. 1인 가구 다수가 주거약자로 내몰리는 만큼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

▶ 1인 가구 20% 이상 반려동물 양육, 제대로 된 돌봄을 허하라
동물권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 최민정(23)씨. 반려견 ’써니‘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고민은 여전한다. 아픈 곳이 많은 써니가 민정씨와 떨어지는 걸 힘들어해서 도서관을 가기도 어렵고 남자친구가 출근한 동안 돌봄을 나누려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인가구 가운데 20%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혼자 두기 어렵다‘는 점을 꼽는다는 점에서도 반려동물 복지는 1인 가구 복지와 긴밀하다.
반려묘 5마리와 사는 김은정(49)씨는 노년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질 반려묘 돌봄을 지인에게 맡기고 전세금을 돌봄 비용으로 상속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다. 1인가구와 반려동물 사이의 연대감은 가족 이상 이지만 그에 맞는 돌봄을 나누는 일을 제도나 법은 보장하지 못한다.

▶ 세계 최초 동물보호법 지정, 세계 최초 외로움장관 임명. 영국의 1인 가구 복지 지원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 유럽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서 40%를 넘어섰고 공통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동물권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복지에 대처한다.
19세기에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영국은 왕립동물협회(RSPCA)를 운용하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동물복지를 지원하고 외로움 장관도 세계 최초로 임명해 외로움에 1인 가구 복지를 적극 지원한다. 반려견 유치원이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다.

▶혼자끼리 가족을~ 마을을 이루다. ‘더 행복한 1인 가구’의 조건
열악한 주거와 정서적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1인 가구끼리 가족이나 마을을 꾸리기도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
장신재(32)씨는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관악구에서 ‘선한 여자들의 방’이라는 여성 1인 가구 전용공간을 꾸렸다. 입주자 네 명이 월세를 나눠 내고 신재씨가 전세로 집을 얻는 방식. 입주자 모두 만족감은 크지만 장기 거주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언제든 나가야 하고 실제로 3년 사이에 두 번이나 이사를 했다.
조정훈(32)는 인천 소재 1인 가구 마을 ‘우리동네 사람들’ 대표자다. 청년 1인 가구 수십명이 모여 전세나 매매로 얻은 집이 여러 채. 공동출자로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만 계약서엔 한 사람의 이름만 쓸 수 있다. 출자자 여럿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사는 것.
동갑내기 1인 가구 하현지(31)씨와 강한별(31)씨는 알고 지낸지 여러 해 만에 주거공간과 생활비를 함께 쓰기로 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역시 법의 보호는 어렵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1인가구 #독립 #반려동물

※ [다큐ON] 인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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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주 : 1인 가구에 관한…. 법과 제도 정책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제목인데 내용은 점점 동물 권과 소확행이네요^,
English with Madelyn : I am still translating most of this broadcast but so far I can say tha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living alone - I lived alone for many years - it helped me have a broader perspective of life and it was some of the most peaceful and enjoyable times of my life. Wish there were English or Spanish subtitle but for now I will keep translating. I am just in the beginning of learning Korean but I hope to be able to write my thoughts in Korean language in a couple of years.
이재춘 : 앞으로는 1인가구가 더 증가할것 같아요. 1인이든 여럿이든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길바래요~^^
이화수 : 1인가구의 법안과 제도 만들어지는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1인가구가 되어본 경험이 타인보다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니핑크 : 동물 생명권.
내 반려동물들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중이네요.
한국도 속히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길...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신선한 경제] 국내 '1인 가구' 700만 명 첫 돌파 (2022.07.29/뉴스투데이/MBC)

[이지연/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
"(전년대비 가구원 수가) 1~2인 가구에서는 73만 4천 가구 증가한 반면에 3인 이상 모든 가구에서는 약 2.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사상 처음 7백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33.4%로, 세 집 걸러 한 집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는 20대 이하가 141만 8천 명으로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0대가 17%였습니다.

고령화의 여파로 혼자 사는 60대도 일 년 새 13만 7천 명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173만 8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9만 1천 명 준 것으로 총인구가 감소한 건 정부 수립 이듬해인 지난 1949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후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3230_35752.html

#1인가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승민 :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냥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걸 체념하고 그냥 다들 사는대로 사는 듯. 별 생각없음. 존나 슬프고 힘든 사회 속에 사니깐 자기 멘탈 관리하기도 벅참
한정대 : 혼자사는게 편한데요 굳이 가족이랑 살아봐야 싸우기만 할뿐 혼자사는게 편해요 가족이 뭐 내인생을 대신살아주는것도 아니고 인생은 혼자사는거죠 어릴때부터 혼자서 살았는데 인생 뭐 있나요? 한번왔다 가는게 인생인데 인간관계도 무섭고 혼자 사는게 편해요
Cashew Nut : 사라지는걸 인정하면 엄한데 힘주고 살지 않아. 또오해영 명대사지. 지금의 인류를 보면 영생한다고 착각하고 온갖 욕심을 부리며 사는듯보이네
지니어스 : 갈수록 더 심해질거다!~일단 결혼을포기한 젊은세대들이 더 늘어날것이고, 중장년층들의 늦은이혼으로 나홀로족들은 더 늘어날거다~전통적인 가족의개념또한 해체될것이다~말그대로 앞으로의 세상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김해기 : 국내 1인가구
1000만 곧 돌파한다.

(중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폐지!? 기초수급비 이렇게 싹 다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 문제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다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따복 : 위 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m.blog.naver.com/jcoral1221/222913947977
조헌하 : 현재 수급자들 수급지원을 건들지않는차원에서 사업을진행해야지 좀 아닌거같네요
미혜 : 스트레스만 쌓이는 내용들만 보여서
건강상 안 보려합니다
따스한 복지사님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통증이 심해져요
면역력 하나도 없음
아프면서 우울증.불안증.공황장애..
그냥 세상일 모르고 사는게
내겐 덕이 될듯
성희 : 신체가 건장하고 일할수있는 청년들을 너무 해택이많고 몸이불편해서 일을못하는 분들을 도움줘야합니다
베리브 : 안심소득 가족을 오히려 뿔뿔히 나눠야되네요 안좋은 대책입니다

... 

#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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