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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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잘 쓰는 법부터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 제출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진짜 변호사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purpur303
✔전화 상담(유료) : 02-512-5084
#고소장제출어디 #고소장양식 #고소장증거자료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46 고소장 작성법
09:06 증거 자료가 없을 때에는?
10:28 증거자료 제출 요령
10:50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에? 검찰청에?
11:11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할 수 있는 범죄?
11:27 고소장 제출은 어느 경찰서에?
12:09 관할 경찰서 찾는 법
12:25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13:21 고소장 접수 이후의 조사 절차는?
13:59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나눔템플릿
@borajin : 아래 링크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purpur303/222531841588
@user9269 : 고소하면 고소인은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user-dh1vm6pl4r :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셔서 변호사님 넝 감사합니다~
@user-fn9fc7ms3z :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고소사건 때문에 어려웠는데 동영상 너무 잘보고 갑니다^^
@eiei2579 : 40대주부입니다.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폭행사건으로 이틀후 경찰서에 고소장쓰러 오랬는데 변호사님 영상으로 정말 큰 도움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나홀로 고소장 작성법[feat.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작성법
@DrSung :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당!!*^^*
@user-ei7wq6ip9y : 감사합니다
얼마전 특가법에 해당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데 제가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니 고소장 이 아니고 진정서 라고 하더라구여~~
당시 운전중 폭행당했을때 가해자를 근처 지구대에 인수인계했던일인데 , 주말후 월요일 고소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 .
암튼 사건접수되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할시 내용에 꼭 들어가야하는걸 잘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user-ox6gp4yw3t :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sleevelessshirt77 : 변호사님 사건 상담 하고싶은데요
@tnitr1 : 경찰에서 고소장을 각하했다는 말의 뜻은, 입건 자체를 안했다는 말인가요?
고소끝판왕 강민영변호사의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끈질긴 고소, 내가 직접한다의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바로 공연성과 모욕인데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또라이, 바보같은 놈, 씨 xx 등의 욕설적인 언어표현 뿐 아니라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 거동적 표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공연성 요건입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욕설적 표현을 하였더라도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소인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을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맞춰 데려다 주기 위하여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편도 3차로에서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곳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둘 다 허용되는 차선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차량 뒤에 피고소인 차량이 정차하였고
우회전을 하려는 듯 피고소인이 차량 경적을 크게 두 번 울리더니,
피고소인의 차량에서 내려 고소인 차량으로 걸어와
“우회전 하게 차를 앞으로 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둘다 허용되는 차선이니, 직진 신호가 되면 차량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뒤돌아가는 듯 하다 다시 돌아서 고소인 차량 앞으로 와 고소인 차량 운전석쪽 유리창에 침을 가득 뱉었고, 그 곳에 신호를 기다리던 대여섯 대의 차량이 모두 그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소인은 재빨리 피고소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장소를 이탈하여 사라져 버렸던 사안입니다.
#모욕 #모욕고소 #모욕고소장작성 #모욕죄 #강민영변호사 #형사고소 #모욕죄고소장 #고소장작성방법 #셀프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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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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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제
00:46 고소장 작성법
09:06 증거 자료가 없을 때에는?
10:28 증거자료 제출 요령
10:50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에? 검찰청에?
11:11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할 수 있는 범죄?
11:27 고소장 제출은 어느 경찰서에?
12:09 관할 경찰서 찾는 법
12:25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13:21 고소장 접수 이후의 조사 절차는?
13:59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나눔템플릿
@borajin : 아래 링크에서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purpur303/222531841588
@user9269 : 고소하면 고소인은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할까요
@user-dh1vm6pl4r :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셔서 변호사님 넝 감사합니다~
@user-fn9fc7ms3z :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고소사건 때문에 어려웠는데 동영상 너무 잘보고 갑니다^^
@eiei2579 : 40대주부입니다.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폭행사건으로 이틀후 경찰서에 고소장쓰러 오랬는데 변호사님 영상으로 정말 큰 도움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나홀로 고소장 작성법[feat.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작성법
@DrSung :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당!!*^^*
@user-ei7wq6ip9y : 감사합니다
얼마전 특가법에 해당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데 제가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니 고소장 이 아니고 진정서 라고 하더라구여~~
당시 운전중 폭행당했을때 가해자를 근처 지구대에 인수인계했던일인데 , 주말후 월요일 고소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 .
암튼 사건접수되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할시 내용에 꼭 들어가야하는걸 잘 알게되서 감사합니다~~
@user-ox6gp4yw3t : 변호사님
감사드려요
@sleevelessshirt77 : 변호사님 사건 상담 하고싶은데요
@tnitr1 : 경찰에서 고소장을 각하했다는 말의 뜻은, 입건 자체를 안했다는 말인가요?
고소끝판왕 강민영변호사의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끈질긴 고소, 내가 직접한다의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있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바로 공연성과 모욕인데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또라이, 바보같은 놈, 씨 xx 등의 욕설적인 언어표현 뿐 아니라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 거동적 표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공연성 요건입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욕설적 표현을 하였더라도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고소인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을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맞춰 데려다 주기 위하여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편도 3차로에서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곳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둘 다 허용되는 차선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차량 뒤에 피고소인 차량이 정차하였고
우회전을 하려는 듯 피고소인이 차량 경적을 크게 두 번 울리더니,
피고소인의 차량에서 내려 고소인 차량으로 걸어와
“우회전 하게 차를 앞으로 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이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둘다 허용되는 차선이니, 직진 신호가 되면 차량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뒤돌아가는 듯 하다 다시 돌아서 고소인 차량 앞으로 와 고소인 차량 운전석쪽 유리창에 침을 가득 뱉었고, 그 곳에 신호를 기다리던 대여섯 대의 차량이 모두 그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항의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소인은 재빨리 피고소인 차량으로 이동하여 장소를 이탈하여 사라져 버렸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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