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0년? 속시원한 미국 판결 클라스.. 우리는 왜 12년? 우리나라 판결의 이유 ｜크랩

지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팀 팀닥터가 여성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피의자 래리 나사르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무려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살아서 다 채우지 못할 형량이 흔치 않게 선고되는데요. 아동 성폭행범에는 1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겐 1년 6개월 같이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강력한 범죄에까지 약한 형량이 적용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은 왜 미국처럼 세지 않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편집 유현우
디자인 김달
도움 오장훈 인턴

#크랩 #천조국 #판결
@user-co2ry4tp3w : 반성문 손으로 집어 떨어뜨리는 판사 너무 멋있다..
@moon0155 : 1:09 “당신은 평생 감옥 밖으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소름다 ;; 한국법도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
@user-bc8og7jr9y : 제발 ,, 우리나라도 법개정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점점 어려지고 수법도 경악케하는 범죄들을 보면 법재도에 개선이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ser-yd6mm2ch5v :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인 이유: 높으신 분들이 찔리는 짓을 많이했거나 본인들이 할 것 같아서
@_justchocolate : 반성문 집어 던지는거 진짜 사이다네 ㅋㅋㅋ쿠ㅜ

중국에서조차 논란이 된 형 집행 직전 마지막 영상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이야기
이제 공개합니다.
@user-ke7wi8uy3b :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법제도는 바뀌어야합니다 사형제도 부활로 흉악범은 사회와 단절시켜야합니다
@user-xo3mr2zb6d : 흉악범들은 즉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범죄도 줄어들 거고요
지금 사형수들 즉시
집행 해야 합니다
왜 피해자 가족들의
말 할 수 없는 고통은
생각하지 안는지요
@thatcher2125 : 유일하게 우리가 중국에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게 이러한 형벌법이라 생각합니다
@user-cm6lm7kn9i : 남의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다니 뻔뻔함이 극을 치닳네요. 역시...
@ohbocksoo9922 :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 흘리면 벌어지는 일

중학생이던 살인범, 17년만에 반성하자 판사는..??
연쇄 살인마 동경하던 중학생의 최후
동급생 살해 혐의로 복역 중 감옥서 밀반입 마약 복용하다 사망
화장실로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종신형 선고받고 17년간 수감
@cmk5240 : 대한민국 판사님들 새겨 들으시게..
"미성년자라고 절대 봐주지 않는다"
@user-ny2uj7vq9k : 반성하는 태도 -> 정확한 형량
반성하지 않으면 -> 추가 형량
이게 맞지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는 태도를 안가지는게 문제가 되는거지 반성하는 태도를 가진다해서 형량이 줄어드는건 말도 안되고 오히려 반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형량이 추가가 되어야지
@user-pf6du5hv9l : 한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판결이네요. 녹취록은 찾아낸 검사도 잘했고, 시원한 판결내린 판사님고 멋지네요. 영상 잘보고갑니다.
@user-fz2sm8vr7j : 유족이 판결을 보고 웃다니... 그걸로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user-ex5di5ey8k : 녹취를 공개한 검사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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