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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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임금 및 통상임금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사기업들에서도 직원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복지 포인트!
만약 이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퇴직금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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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인사노무컨설팅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eoyon0301
인사노무 관련 상담 : seoyon0302@naver.com
비지니스 문의 : tug.sunnomusarang@gmail.com
@user-qs3rz8kd2x : 노무사님~ 저는올7월에 정년퇴직하는데 매년1,4,7,10월에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이달에 복지포인트가나왔는데 근속포인트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왜그런가요?
@a71595950 : 아침에 눈이 안떠질 때 노무사님 영상 목소리 들으면 잠이 딱! 깹니다^^ 꼭 들어야 할꺼 같아서 그런가봐요~ㅎ
노무사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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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er5xb4bm3w : 전현무MC는 외국인의 단어 실수에 너무 심하게 비웃네... 배려와 매너를 좀 갖춰주길...
@abcchocolatee : 알베르토의 돈을 사용할 권리를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주어지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말 ,, 정말 핵심적이다!
@soeunjeon5392 : 이번 시즌이 사람이 적어서 오디오도 안겹치고 토론다운 토론을 보는 것 같아서 훨씬 좋다
@user-dn7hc7uv1j : 뭔가 시즌 1은 예능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시즌 2는 진짜 토론, 회담에 가까운 느낌임.
@HIRIT08 : 유세윤이 진짜 토론이 격해질 때 슬쩍 유머로 부드럽게 만듬ㅋㅋ
보편적복지 vs 선별적복지 총정리
보편 선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려우셨나요?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해주세요 :)
@user-gb1wb1xy8g : 정말 사회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듣기 편안하고 좋아요 영상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ㅎㅎ
@user-zm7ly3xe3s :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얻고 가요 감사합니다 :)
@eb4358 : 학교면접에서 선별복지와보편적복지에관해 질문이 나왔는데 이 영상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ss1609 : 꽤 유익한 영상이네요.
보편, 선별 하나에만 프레임이 좁혀지지 않고 필요한 곳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user-xz9oh1xz4s : 무엇이 더 '정의로운' 복지정책일까 고민하게 만드네요. 개인적으로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과 부의 크기가 다르기에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를 주는 것 보다 국가와 기관이 선별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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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qs3rz8kd2x : 노무사님~ 저는올7월에 정년퇴직하는데 매년1,4,7,10월에 복지포인트(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가 지급되는데 이달에 복지포인트가나왔는데 근속포인트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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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1609 : 꽤 유익한 영상이네요.
보편, 선별 하나에만 프레임이 좁혀지지 않고 필요한 곳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user-xz9oh1xz4s : 무엇이 더 '정의로운' 복지정책일까 고민하게 만드네요. 개인적으로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과 부의 크기가 다르기에 모두에게 동일한 복지를 주는 것 보다 국가와 기관이 선별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로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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