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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면 멈춰야”…국토부에 모인 지입 전세버스 / KBS 2021.12.23.
전세버스 상당수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류상 차량이 회사 소유지만 실제론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 얘기인데요. 이런 불법 '지입' 운행으로 큰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경력의 이 전세버스 운전사.
한때 매달 버스 할부금을 수백만 원씩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개인 영업이 금지된 탓에 버스 명의를 회사에 뒀기 때문입니다.
[황우/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차를 내가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인 차량을. 법인 차는 타인에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법인에 등록돼야 영업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은 자본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구택/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2백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도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개인 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버스 업체가 직원으로 등록해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9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개인 면허제를 도입해 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성을 없애달라며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성수/전국 개인전세버스 연합회 회장 : "즉각 개별먼허 허가를...개인택시도 내줬고 화물 트럭도 다 내줬습니다. 이거 (전세버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 면허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는 3만 5천 명가량.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안전하고 높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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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35580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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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 #전세버스
@user-ry1us1nu3r : 바꿔야지 그지같은법을 만들어서 18
@azeoy : 불법 이 버스 뿐이냐...
명의는 개인인데...번호판은 법인 소유인 화물 기사들이 수두룩 빽빽!!
대부분의 선진국 처럼 직원이면 직원...자영업자면 자영업자 딱 구분 돼야 하는데....
"지입" 이란 노예 제도가 21C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아 있다는!!
@sho7468 : 머가 안전하다는것인지
모르것다
개인 면허로 주고
노래방 설치금지 하라
앰프설치도금지 마이크도 금지
@imjinpark3703 : 이러니까 한국 뻐스는 달리는 폭탄이라고 하는구나 기사들 일많이 시키려고 손님들 안전은생각안하고 빨리빨리 재촛하다보니 기사들 써비스 엉망이고 기다리는 손님들 그냥지나치고 .
@user-tg4qg5fc9q : 개인 소유의 버스를 가지고 싶다는 버스 기사들의 꿈과 적은 자본으로 운영하고 싶은 전세버스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관계가 지입버스인데. 이게 수익이 좋을 때는 서로에게 윈윈 관계라 매우 좋지만, 반대로 수익이 나빠지면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와. 코로나로 관광버스가 폭망하면서 유독 피해가 더 커진거고.
절대로 개인 소유가 불가능한 버스
안녕하세요, 까레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전세버스 지입 차주 님을 모시고
관광버스 업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gl3eb8ih5e : 말투가 최소 거의 산전수전다격은 사십대중반 이상인데 스물아홉 띠용
@RushTS. : 대리로 사회경험 많이 합니다.
세상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다양한 고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꽤나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user-tr5kc5by2s : 이런 유투브 영상 덕분에 나락으로 빠질뻔한 인생을 구제받을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yonghyunyoun : 29세인데 인생 경험 많은 50대 같이 이야기하네.. 진짜 성숙, 성실한 20대심..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함..
@sonyah9480 : 이번 방송 정말 좋네요.
대한민국의 사각지대를 아주 적날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단순히 여기서만 인터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네요.
전세버스 대란 현실화.."기사가 없어요"ㅣMBC충북NEWS
◀ＡＮＣ▶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체험학습이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전세버스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
전세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ＥＮＤ▶
◀ＶＣＲ▶
청주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봄 나들이철 여기저기 부르는 곳은 많은데
버스는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아예 번호판까지 떼어낸 버스도 보입니다.
업체 대표까지 운행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운전 기사가 부족해
버스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ＩＮＴ▶
임정기/전세버스 회사 대표
"일은 지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은 지금 기사가 없어서(요). 지금 차량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0% 가동할 시기에 지금 거의 한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버스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회사 차고지마다 운행을 하지 못하는
버스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의 전세버스 천9백여 대 가운데
10%가 넘는 200여 대가 기사를 찾지 못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전세 버스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전세버스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60.06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61.6%가 60대 이상이고 80대도 4명이나 됩니다.
◀ＩＮＴ▶
조인행/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부장
"충북 지역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지각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안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쳐 폐업까지 검토하는 업체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업계는
감차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기사 보충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강석근/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 통근 통학이라든가. 단일 노선에, 정해진 노선에, 단순 노선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꺾이면서
일상 회복과 함께 여행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천교화)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
@user-nq9fh2sn3v : 전세버스 박봉에 13시간 14시간 고된 운전.. 자연스럽게 전세버스 업에서 떠나 벌이가 좋은곳으로 이직하였음.
@user-wk3tt2pd6u : 전직 시내&광역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1살떄부터 8년동안 열심히 있던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먹고 살 길이 많으니 너가 먼저 나가라." 그러고 취업도 안돼고 방황하다가
덤프트럭 자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괘씸해서 더 이상은 버스 핸들 절떄 안잡으려고 합니다.
@user-py2zi3nf2n : 외국인 기사라니 ...
아주 정부나 업주들이나 최저임금으로 쥐어 짤려고 수작들이구나.
@user-wf6wq1dj6z : 외국인기사를 쓰게하고 손님도 외국인만 탑승하게 하면 되겠네.
@ssamdoll81 : 급여는 끝까지 못올려주니 외노자 쓰게 해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주 처참히 망해버려라
전세버스 상당수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류상 차량이 회사 소유지만 실제론 운전사가 차주인 '지입 전세버스' 얘기인데요. 이런 불법 '지입' 운행으로 큰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 경력의 이 전세버스 운전사.
한때 매달 버스 할부금을 수백만 원씩 낸 실질적인 차주였지만 버스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개인 영업이 금지된 탓에 버스 명의를 회사에 뒀기 때문입니다.
[황우/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차를 내가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인 차량을. 법인 차는 타인에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지입 전세버스 운영은 여객운수사업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법인에 등록돼야 영업할 수 있고, 회사로서는 적은 자본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 운영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구택/전직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 :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2백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도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개인 사업자인 지입 운전사를 버스 업체가 직원으로 등록해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9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개인 면허제를 도입해 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성을 없애달라며 전세버스 운전사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성수/전국 개인전세버스 연합회 회장 : "즉각 개별먼허 허가를...개인택시도 내줬고 화물 트럭도 다 내줬습니다. 이거 (전세버스) 하나만 남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 면허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산되는 지입 전세버스 운전사는 3만 5천 명가량.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안전하고 높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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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 #전세버스
@user-ry1us1nu3r : 바꿔야지 그지같은법을 만들어서 18
@azeoy : 불법 이 버스 뿐이냐...
명의는 개인인데...번호판은 법인 소유인 화물 기사들이 수두룩 빽빽!!
대부분의 선진국 처럼 직원이면 직원...자영업자면 자영업자 딱 구분 돼야 하는데....
"지입" 이란 노예 제도가 21C 대한민국에 버젓이 살아 있다는!!
@sho7468 : 머가 안전하다는것인지
모르것다
개인 면허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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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jinpark3703 : 이러니까 한국 뻐스는 달리는 폭탄이라고 하는구나 기사들 일많이 시키려고 손님들 안전은생각안하고 빨리빨리 재촛하다보니 기사들 써비스 엉망이고 기다리는 손님들 그냥지나치고 .
@user-tg4qg5fc9q : 개인 소유의 버스를 가지고 싶다는 버스 기사들의 꿈과 적은 자본으로 운영하고 싶은 전세버스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관계가 지입버스인데. 이게 수익이 좋을 때는 서로에게 윈윈 관계라 매우 좋지만, 반대로 수익이 나빠지면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와. 코로나로 관광버스가 폭망하면서 유독 피해가 더 커진거고.
절대로 개인 소유가 불가능한 버스
안녕하세요, 까레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전세버스 지입 차주 님을 모시고
관광버스 업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gl3eb8ih5e : 말투가 최소 거의 산전수전다격은 사십대중반 이상인데 스물아홉 띠용
@RushTS. : 대리로 사회경험 많이 합니다.
세상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다양한 고충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꽤나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user-tr5kc5by2s : 이런 유투브 영상 덕분에 나락으로 빠질뻔한 인생을 구제받을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yonghyunyoun : 29세인데 인생 경험 많은 50대 같이 이야기하네.. 진짜 성숙, 성실한 20대심..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함..
@sonyah9480 : 이번 방송 정말 좋네요.
대한민국의 사각지대를 아주 적날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단순히 여기서만 인터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네요.
전세버스 대란 현실화.."기사가 없어요"ㅣMBC충북NEWS
◀ＡＮＣ▶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체험학습이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전세버스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
전세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ＥＮＤ▶
◀ＶＣＲ▶
청주의 한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봄 나들이철 여기저기 부르는 곳은 많은데
버스는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아예 번호판까지 떼어낸 버스도 보입니다.
업체 대표까지 운행에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운전 기사가 부족해
버스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ＩＮＴ▶
임정기/전세버스 회사 대표
"일은 지금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현실은 지금 기사가 없어서(요). 지금 차량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0% 가동할 시기에 지금 거의 한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버스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회사 차고지마다 운행을 하지 못하는
버스들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의 전세버스 천9백여 대 가운데
10%가 넘는 200여 대가 기사를 찾지 못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전세 버스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전세버스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60.06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61.6%가 60대 이상이고 80대도 4명이나 됩니다.
◀ＩＮＴ▶
조인행/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부장
"충북 지역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지각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안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까지 겹쳐 폐업까지 검토하는 업체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업계는
감차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기사 보충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강석근/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반 통근 통학이라든가. 단일 노선에, 정해진 노선에, 단순 노선에는 투입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꺾이면서
일상 회복과 함께 여행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여전히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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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q9fh2sn3v : 전세버스 박봉에 13시간 14시간 고된 운전.. 자연스럽게 전세버스 업에서 떠나 벌이가 좋은곳으로 이직하였음.
@user-wk3tt2pd6u : 전직 시내&광역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당시 제가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1살떄부터 8년동안 열심히 있던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먹고 살 길이 많으니 너가 먼저 나가라." 그러고 취업도 안돼고 방황하다가
덤프트럭 자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해서 다시 한번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괘씸해서 더 이상은 버스 핸들 절떄 안잡으려고 합니다.
@user-py2zi3nf2n : 외국인 기사라니 ...
아주 정부나 업주들이나 최저임금으로 쥐어 짤려고 수작들이구나.
@user-wf6wq1dj6z : 외국인기사를 쓰게하고 손님도 외국인만 탑승하게 하면 되겠네.
@ssamdoll81 : 급여는 끝까지 못올려주니 외노자 쓰게 해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주 처참히 망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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