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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일정은 정해졌는데… / SBS 8뉴스
〈앵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2025년부터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나뉘어있던 관리주체도 교육부 한 군데로 합치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 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양분 돼온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가 2025년부터 새로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발족시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섭니다.
두 기관의 서비스 격차 해소가 관건인데, 일단, 보육비 추가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처럼 사립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0만 원에 달하는 유치원 추가 교육비를 2024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사실상 무상교육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후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2026년에는 기존 예산 15조 원에 최대 2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배금주/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아동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간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통합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에 관해선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유아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보육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조율하느냐에 유보통합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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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k6545 : 애들 다 키운 엄마지만 중요한 요점은 통합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확대가 더 필요함.
교육부 탁상행정은 여전함. 답답하네요
@uvengersss : 임용고시 합격 후, 공립유치원에 근무중인 유치원교사들입니다.
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0~2세 영아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는 유치원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해야하며, 유아교육은 만5세부터라도 점차 의무교육으로 가야합니다.
이 방법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의 유보통합은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세금만 낭비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만큼 재정 투명하게 사용하고, 온전히 유아들에게 사용하는 곳이 없죠. 공공성 강화하려면 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해외 유보통합 사례에서도 공립이 70% 일 때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으로도 유보통합해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user-oz3ry1pu9k : 학원다녀서 따거나 다른 과에서도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최소 3년이상 유아교육과에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받는 자가 따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같은 선상으로 놓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통합할거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지식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user-xy9wu1zh2v : 영유아기를 둔 학부모님들.. 그저 공약이행을 위한 유보통합에 속지마세요. 오히려 교사의 자격을 구분하지못해 교육 출발선이 흐려지고, 개인의 기관 선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user-bp9qp2bs8h : 대학 유아교육과 나온 애들이랑 학원 다니고 유아돌봄 자격증 딴 애들이랑 같은선에 놓을려고 하니 반발이 심하지
한 달 만에 폐원한 어린이집…'차라리 폐원이 나았다'? (2018.12.17/뉴스투데이/MBC)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이 개원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문을 닫으면서 원생들은 오갈 곳이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 MBC\u0026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3white464 : 돈만 밝히고 교육자 기본이 안된 원장이 문제지만 폐원한건 잘한게 맞지. 12년동안 제대로 했더니 원장 월급 제대로 받아간적이 없어서 나도 폐원했음. 열심히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교육하면 인정해줄거라 믿고 했는데 결국 내 월급도 안나와서 그만 두었다. 그나마 건진게 어린이집 하려고 매입한 집값 덕분에 초기 투자 자본 빚진건 건졌다. 지금 국공립 교사로 일하는데 나처럼 하는 어린이집 없더라. 내가 아이들 웃는 그 모습 보느라 경제관념없이 미친듯이 운영한거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보고싶어서 또 아이들 보육중)가정 어린이집에서 방하나 가득 채워서 목록까지 적어서 보관하며 보육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간식 3번 챙겨 먹이며 돈 안받고 요플레.과일과 야채 매일 먹이고 좋다는 한약재 넣은 삼계탕 먹이고 특별활동비 안받았고 한달에 두번이상 체험활동가면서 비용도 원내비용처리하며 아이들을 키웠건만 더 색안경 끼고 보는 학부모에 이사가는 애들은 많고 입소하는 아이는 없지 경영도 어려운데 몸까지 아프니 도저희 버틸수가 없더라. 정말 아동학.음악. 사범대 교육 학위 3개에 아이들위해서 다 따놓은 조리사 자격증들과 운전자격(큰그림)까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 없더이다.
오히려 직장생활로 돌아가니 인정받음.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본인 인성 문제 아니면 아무도 무시 안하고 오히려 존중해준다.정말 일 할 마음이 생긴다. 지금만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계약직이다. ㅠㅠㅠ
@user-xw7hr9kb5u : 정말 챙피합니다 정신차려야 하는 원장잊니다
@user-px9zt6uc1n : 저런 원장들이 태반이죠.왜 못 잡아내는 이해가 안되네요.
@user-ne5cs7xl5s : 폐원전부터 저런거 아닌가요?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막판까지 돈챙겨먹고 소리없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폐원하구
저출산 이죠 지자체에 지인이 있어 저렇게 무의미 방법을 쓰다니 폐원이 정답이네요
[여인선이 간다]임대차법이 놓친 ‘가정 어린이집’ 줄폐원 | 뉴스A
[여인선이 간다]임대차법이 놓친 ‘가정 어린이집’ 줄폐원
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 때문인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 하거나 아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피해가 고스란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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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ukkim5216 : 나도 그래서 어린이집 접었는데....그러니 신중하게 투표하세요. 모두 우리의 한 표 행사가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ㅠ
@grien6023 : 법을 이렇게 쉽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기때문에
이런일이 계속 벌어질것입니다
@user-wq4fn1mo2f : 주인이 무슨 잘못이냐…
저렇게 만든 법이 문제지…
@user-mb1mh1pv9q : ㅋㅋㅋㅋㅋ참 매일 매일이 레전드다.
@user-re8wp5qh5n : 법을 이념에따라 대충만들면 이래된다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앵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2025년부터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나뉘어있던 관리주체도 교육부 한 군데로 합치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 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양분 돼온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가 2025년부터 새로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발족시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섭니다.
두 기관의 서비스 격차 해소가 관건인데, 일단, 보육비 추가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처럼 사립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0만 원에 달하는 유치원 추가 교육비를 2024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사실상 무상교육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후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이 완성되는 2026년에는 기존 예산 15조 원에 최대 2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배금주/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아동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간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통합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에 관해선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유아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교육계·보육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매끄럽게 조율하느냐에 유보통합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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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0~2세 영아는 어린이집, 3~5세 유아는 유치원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해야하며, 유아교육은 만5세부터라도 점차 의무교육으로 가야합니다.
이 방법이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의 유보통합은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며, 세금만 낭비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만큼 재정 투명하게 사용하고, 온전히 유아들에게 사용하는 곳이 없죠. 공공성 강화하려면 공립유치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해외 유보통합 사례에서도 공립이 70% 일 때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으로도 유보통합해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user-oz3ry1pu9k : 학원다녀서 따거나 다른 과에서도 딸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최소 3년이상 유아교육과에서 일정 점수 이상으로 받는 자가 따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같은 선상으로 놓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통합할거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지식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user-xy9wu1zh2v : 영유아기를 둔 학부모님들.. 그저 공약이행을 위한 유보통합에 속지마세요. 오히려 교사의 자격을 구분하지못해 교육 출발선이 흐려지고, 개인의 기관 선택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user-bp9qp2bs8h : 대학 유아교육과 나온 애들이랑 학원 다니고 유아돌봄 자격증 딴 애들이랑 같은선에 놓을려고 하니 반발이 심하지
한 달 만에 폐원한 어린이집…'차라리 폐원이 나았다'? (2018.12.17/뉴스투데이/MBC)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이 개원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문을 닫으면서 원생들은 오갈 곳이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 MBC\u0026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3white464 : 돈만 밝히고 교육자 기본이 안된 원장이 문제지만 폐원한건 잘한게 맞지. 12년동안 제대로 했더니 원장 월급 제대로 받아간적이 없어서 나도 폐원했음. 열심히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교육하면 인정해줄거라 믿고 했는데 결국 내 월급도 안나와서 그만 두었다. 그나마 건진게 어린이집 하려고 매입한 집값 덕분에 초기 투자 자본 빚진건 건졌다. 지금 국공립 교사로 일하는데 나처럼 하는 어린이집 없더라. 내가 아이들 웃는 그 모습 보느라 경제관념없이 미친듯이 운영한거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보고싶어서 또 아이들 보육중)가정 어린이집에서 방하나 가득 채워서 목록까지 적어서 보관하며 보육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간식 3번 챙겨 먹이며 돈 안받고 요플레.과일과 야채 매일 먹이고 좋다는 한약재 넣은 삼계탕 먹이고 특별활동비 안받았고 한달에 두번이상 체험활동가면서 비용도 원내비용처리하며 아이들을 키웠건만 더 색안경 끼고 보는 학부모에 이사가는 애들은 많고 입소하는 아이는 없지 경영도 어려운데 몸까지 아프니 도저희 버틸수가 없더라. 정말 아동학.음악. 사범대 교육 학위 3개에 아이들위해서 다 따놓은 조리사 자격증들과 운전자격(큰그림)까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 없더이다.
오히려 직장생활로 돌아가니 인정받음.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본인 인성 문제 아니면 아무도 무시 안하고 오히려 존중해준다.정말 일 할 마음이 생긴다. 지금만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계약직이다. ㅠㅠㅠ
@user-xw7hr9kb5u : 정말 챙피합니다 정신차려야 하는 원장잊니다
@user-px9zt6uc1n : 저런 원장들이 태반이죠.왜 못 잡아내는 이해가 안되네요.
@user-ne5cs7xl5s : 폐원전부터 저런거 아닌가요?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막판까지 돈챙겨먹고 소리없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폐원하구
저출산 이죠 지자체에 지인이 있어 저렇게 무의미 방법을 쓰다니 폐원이 정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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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 때문인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 하거나 아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피해가 고스란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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