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공부] 변호사시험 시험장 법전 이야기(법전찾기 꿀팁)

변호사시험 시험장 법전 이야기입니다.

객관식 공부법 | 법전 암기법 | 암기전에 제발 정리부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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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법학시험에서 법전암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전을 어떻게 정리하고 암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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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법전 줄긋기' 논란… 변시 응시생들, 추미애 고발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이 어제(12일) 오전 11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응시생들을 대리하는 방효경 변호사는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에 따르면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밑줄이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일부 응시생들에게 재량으로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감독관은 근무 요령을 위반한 자들이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감독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돌연 지침을 변경해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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