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습
페이지 정보
본문
'음주 운전에 뺑소니까지'...상습 음주 운전 혐의 40대 구속 / YTN
음주 운전 조사 중 또 술 마시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술 마신 채 400m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집에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에 앞서 음주 운전을 7차례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1031170852449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상습 음주운전’ 철퇴…차량 압수 잇따라 / KBS 2023.08.23.
[앵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과 검찰이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낮 도심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멈춰선 승용차 주변으로 순찰차가 서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운전 미숙이라고 생각했죠. (운전자가)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나오실 생각을 않으시고…."]
A씨는 2020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 사고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창녕에서도 '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낸 60대 B씨가 붙잡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7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고, 경찰은 B씨의 화물차도 압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한 차량 압수 건수는 경남에서만 4건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음주 전력 4차례 이상 경우에서 3차례 이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전력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동상준/경남경찰청 사고조사계장 : "피해 정도나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해서 특히 압수가 필요한 경우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음주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40%를 웃도는 상황.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다음달부터 사망·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구속 원칙"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과 사망 사고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몰수하고, 상습 운전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10년 전에도 논의됐다 불발됐는데, 이번엔 검경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60대 남성의 만취 운전자에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등 매년 2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도 속수무책,
음주운전 재범률만 40%가 넘습니다.
급기야 검경이 함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또 한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당시 몰수와 차량 압수 기준 등이 모호해 논란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선화 / 대검찰청 형사2과장
- "4회 이상 전력자가 전체 음주운전 범죄자의 10%에 해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관건은 차량 몰수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대로 관철…."
▶ 인터뷰 : 신하경 / 서울 구로동
-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것 보면 몰수하는 게 새로운 대책 방안…."
▶ 인터뷰 : 조영환 / 서울 필동
- "시동 안 걸리게 하는 게 좋죠. 더 큰 사고를 안 내게 위해서는…."
검경의 엄정 대응과 함께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등이 뒷받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그 래 픽: 강수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음주 운전 조사 중 또 술 마시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술 마신 채 400m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집에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에 앞서 음주 운전을 7차례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1031170852449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상습 음주운전’ 철퇴…차량 압수 잇따라 / KBS 2023.08.23.
[앵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과 검찰이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사례가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낮 도심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멈춰선 승용차 주변으로 순찰차가 서있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운전 미숙이라고 생각했죠. (운전자가)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나오실 생각을 않으시고…."]
A씨는 2020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 사고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창녕에서도 '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낸 60대 B씨가 붙잡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7차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드러났고, 경찰은 B씨의 화물차도 압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한 차량 압수 건수는 경남에서만 4건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음주 전력 4차례 이상 경우에서 3차례 이상으로 변경하고, 음주 전력과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동상준/경남경찰청 사고조사계장 : "피해 정도나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해서 특히 압수가 필요한 경우 압수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음주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40%를 웃도는 상황.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재범 근절대책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다음달부터 사망·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몰수…"구속 원칙"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과 사망 사고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몰수하고, 상습 운전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10년 전에도 논의됐다 불발됐는데, 이번엔 검경이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60대 남성의 만취 운전자에 9살 배승아 양이 숨지는 등 매년 20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도 속수무책,
음주운전 재범률만 40%가 넘습니다.
급기야 검경이 함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또 한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당시 몰수와 차량 압수 기준 등이 모호해 논란이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선화 / 대검찰청 형사2과장
- "4회 이상 전력자가 전체 음주운전 범죄자의 10%에 해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관건은 차량 몰수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수사기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대로 관철…."
▶ 인터뷰 : 신하경 / 서울 구로동
-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도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것 보면 몰수하는 게 새로운 대책 방안…."
▶ 인터뷰 : 조영환 / 서울 필동
- "시동 안 걸리게 하는 게 좋죠. 더 큰 사고를 안 내게 위해서는…."
검경의 엄정 대응과 함께 음주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 등이 뒷받침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그 래 픽: 강수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_polymer=1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