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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오늘부터 신용대출 강력 규제 / YTN
[앵커]
은행권이 오늘부터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 발표 후 1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5천억 원을 넘어서자 은행들이 1주일 앞서 규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 이내로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은행권에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용대출 고객 / 은평구 진관동 :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확보할 수 있을 때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규제 시행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불과 1주일 만에 1조5천억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지자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DSR 40% 규제 대상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30일보다 앞서 이번 주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았고, 연봉이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23150257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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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시중은행, 고액 신용대출 오늘부터 규제..."막차 수요 몰린다"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발표한 큰 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을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정철진]
아마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실은 시중 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일주일 정도 앞선 차원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이 워낙 대출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앞서서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국이 이야기했던 대출총량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은행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은 한 주 앞서서 바로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보면 규제가 더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마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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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신용대출’ 조이기 서두르는 은행들…우대금리 낮추고 전문직 대출한도 축소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시보다 앞당겨 이번주부터 전산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대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신용대출 규제 파장과 우려점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월~금 오후 3시~4시)
경제현장 오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programs.sbs.co.kr/cnbc/today
[앵커]
은행권이 오늘부터 1억 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 발표 후 1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5천억 원을 넘어서자 은행들이 1주일 앞서 규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 이내로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은행권에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용대출 고객 / 은평구 진관동 :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확보할 수 있을 때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규제 시행에 앞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불과 1주일 만에 1조5천억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지자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DSR 40% 규제 대상은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이지만,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30일보다 앞서 이번 주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량 신용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깎았고, 연봉이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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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시중은행, 고액 신용대출 오늘부터 규제..."막차 수요 몰린다"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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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들이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는데요.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또 하나 굵직한 재계 이슈가 있습니다. 모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향방을 가를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죠. 신용대출 규제.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하는 조치로 나오는 건데 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지난 13일에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철진]
일단 당국은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목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으로 원래 발표가 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최근에, 특히 작년 말,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의 잔액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본인의 소득 대비 2배 이상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 거의 주요 핵심 타깃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이 실은 고소득자, 또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다 원리금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대비 과연 매달 납부하게 되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40%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것을 보면 이번에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신용대출 1억 원을 넘게 받은 분들이 받아놓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바로 신용대출을 회수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나오고 있는, 이것이 당국이 발표한 큰 틀의 신용대출 규제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30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는 이미 시행을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정철진]
아마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실은 시중 은행은 바로 오늘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바로 적용했습니다. 당국의 규제보다는 일주일 정도 앞선 차원인데 최근 들어서 금융 당국이 워낙 대출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앞서서 규제를 시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당국이 이야기했던 대출총량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은행들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은 한 주 앞서서 바로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별로 보면 규제가 더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마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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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신용대출’ 조이기 서두르는 은행들…우대금리 낮추고 전문직 대출한도 축소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시보다 앞당겨 이번주부터 전산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대출 규제에 들어갑니다. 신용대출 규제 파장과 우려점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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