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과실치사'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과실치사'입니다.

지난 주말, 유명한 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시원 씨 가족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실제 CCTV를 보면 반려견은 목줄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피해자를 물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누군가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없는 실수라 하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 수위도 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시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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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넛 : 너무 유익한 방송이었는데 마지막이라니요... 시즌제로 돌아와주세요
신민주 : ㅠㅠ 3분 시사상식 때문에 구독한건데 ㅠㅠㅠㅠ 아쉬워요!!!
ᄋᄌᄒ : ㅠㅠ 알게 된지 얼마 안됐지만 정말 엸김히 챙겨봤는데 아쉽네요 ㅠㅠ 기다릴게요. 돌아와주세요
Jayden Choi : 매일 챙겨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ㅠㅠ
소년전사마복동 : 아니 졸라 킬러콘텐츤데 ㅠㅠ 이걸 킬해버리네...

선의로 문 열어줬을 뿐인데…할머니 넘어져 사망 | 사건상황실

할머니, 문 여는 순간 바닥에 넘어져
병원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
선행 베풀다 입건… '과실치사'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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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마스크 : 혼자다니시게 하지말아야지~넘어졋다고 다사망하진않았을것같은데ᆢ자기운이나 재수란게있긴한것같은데~ 명이그것뿐이고 운이없엇던거지ᆢ
꿈돌이꿈동 : 기소유예도 2년 3년 있어요 그안에는 절대 남 도와주지마세요
안개꽃 : 헐..도와주지도 말아야겠네..ㅠㅠ
김김선구 : 저런일 많이 듣네여 요즘은 선행 무서워여
zzoh : 기소유예로 한번 살았네....

저분은 앞으로 아무도 안도와줘도된다
사람을 안도와줘도 비판할사람 없고
비판하는놈은 정신나간놈이다

경찰공무원 |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상...?" -해커스 경찰공무원 김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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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맞죠?!
자! 그렇다면 "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헷갈리는 쟁점들! 확실하게 짚고가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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