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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제 182일차_07월21일(수) [경찰의 수사종결]
07월21일(수) 형소법
[신품모 25회-06번]
경찰의 수사종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ⅱ)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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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X좌료, Y좌표 이동값을 입력할때 키보드 Tab키를 이용하면 마우스 움직임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매크로 저장 및 중지 단축키가 무엇인지 설정 메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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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ⅱ)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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