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서울시행심위, 창신동 행정심판 '기각재결'…소송전 가나?

【 앵커멘트 】
종로구 창신동의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신청을 기각한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주관 부서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종로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주협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창신동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지만,
종로구청이 일주일 만에
제외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의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며
서울시에 종로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80여 일만인 지난달 22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서울시는
종로구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재정이 투입된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앞서 투입된 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고
재정 낭비가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종로구청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뉴타운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때엔 고려되지 않았던 매몰비용을
지금에서야 언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강대선 위원장 /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 )
"몇 안 되는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서울시가 주민 멋대로 사용해 놓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낸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요. 이런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땐 썩어 빠진 거다, 썩어 빠진 행정이라 보이고…."


현재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이
서울시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 #행정심판 #기각재결

● 방송일 : 2021.03.18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 기자 / leej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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