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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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2가지 핵심증거
뜻하지 않게 성범죄(강간) 피해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되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관련 증거가 소멸되거나 오염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속칭 '꽃뱀'이라 비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가해자의 항변사유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으니, 잘 확인해두셨다가 주변에서 성범죄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해바라기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2018년 5월 기준 전국 38개 센터가 있음(통합형 14개, 위기지원형 16개, 아동형 8개)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안내 : 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2e.html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성희롱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연중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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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497020670
오시는 길 안내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2121242160
상담예약 : 02-784-9000 (법무법인 다우)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브런치 : https://brunch.co.kr/@resonancelaw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
Archive : 이런건 학교 도덕시간에 넣어야하는데
gH Hi : 성범죄 피해자들 입장을 엄청 잘 이해해주시고 좋은방법들도 알려주시고 ㅠ진작 알았다면 증거수집 잘했을텐데 .. 멋지십니다 진정성있는 최고의 변호사님이십니다 !!
ᄋᄋ : 그래도 피해자를 위해 배려가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게 참 다행스럽네요....ㅠㅠ
피해자분들 모두 안전하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고 안정 찾으시길 바랄게요ㅠ
소중이 : 오늘도 유익한 동영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있어야 할 지식이네여
우웃 :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위한 영상 감사합니다... 성범죄자들이 자문을 구하면 형량감소나 무죄판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친절히 해주는 변호사들을 보고 화가 났었는데 변호사님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하네요
성범죄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로펌대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무고죄 성폭행 성폭력 성희롱 형사고소대처법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최근에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며 허위신고한 여성에게 벌금2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집주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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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 성폭행 무고죄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합의 절대 하지마세요. 그리고 모텔에서 결재시 자신의 카드를 주고라도 꼭 여성이 숙박비 계산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성분들도 알아야 할 것은 형사벌금이 200이지 민사소송진행시 억대가 나올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허위 고소 하지마세요.
혜선 : 성범죄의 무고 비율은 44퍼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사실상 무고가 절반인 정도로 이 나라는 잘못되어있다.
ᄀᄒ : 어려운 문제군요 가이드 라인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말려들 일이 없게 하는것이 제일이겠네요
onlylivekorea : 전여친한테 당해서 인생 쫑나는 경우 의외로 허다함 연애할때는 남자는 법이 지켜주지 않다는 걸 알아야함 바꾸고싶으면 여성부 폐지하는 정치인한테 투표하는방법뿐
코만도 : 꼭 꼭 꼭
반드시 알아둬야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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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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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리비비 : 편안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찬 : 지가키스하고고발하느련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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