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 소송 이기는 법] - 특허 무효심판의 기본 지식-

[특허 무효심판의 기본 지식]

특허권자의 공격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약 지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효심판에서 한번 지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리한 2개의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특허 심판 소송의 기본 지식을 설명 드립니다.
이 영상과 함께 2개의 사건을 설명한 영상도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춘원 특허법률사무소]
강춘원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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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년 만에...前 임원 특허 소송에 삼성 '발칵' / YTN

[앵커]
삼성에서 특허 업무 수장으로 일했던 임원이 퇴사 1년 만에 친정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핵심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라서 삼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79조 원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정부 예산의 절반쯤인 300조 원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삼성의 거침 없는 도약은 21만 건이 넘는 특허와 유능한 인재 확보로 가능했습니다.

지난 1990년 입사한 안승호 부사장도 30년가량 삼성맨으로 일하며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겸 미국 특허변호사로 특허 업무 분야에서 일했고, 특히, 삼성 그룹의 지적 재산권, 즉 IP 업무를 2010년부터 퇴임 직전인 2019년까지 총괄했습니다.

삼성의 영업비밀 등 특허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그가 어찌 된 일인지 특허 10건을 침해당했다며 친정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총괄자의 소송은 국내외에서 이례적입니다.

삼성에서 퇴임한 지 1년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특허 소유권 보유를 주장 중인 미국 회사 '스테이턴 테키야'와 자신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가 공동으로 냈습니다.

이들은 갤럭시 S20 시리즈의 음성인식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퇴직 임원인 데다 특허 관련 이슈는 외부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성격에 대해 특허 침해를 앞세워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챙기려는 '특허 괴물'의 행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품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소송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제법 미국에는 굉장히 많구요, 전 세계의 먹잇감을 찾고 그들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 업체들을 흔히 '특허괴물'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삼성이 퇴사 임직원과 특허 분쟁에 자주 얽히는 건 인재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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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쌍 : 전 임직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요.
회사에서 서약서 쓰고 일하셨을건데
타국에서 이런 소송이라니... 부끄럽네요.
소소잃고뇌약간고치기 : 직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연구하고 만들어낸특허인데 이미 근무하면서 보수도 충분히 받았을텐데......퇴사후 타국에서 다른회사와함께 기존회사를 특허소송이 가능하다는게 놀랍다.
서정현 : 이건 삼성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사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것을
맡기며 지내왔을것인데

정작 자기자신은
본인의 아이디어니까
돈내놓으라니
이주영 : 임원으로 30년이면… 삼성과 같이 큰 사람인데 의도가 불순하구만. 부디 패소하길 바랍니다.
김도윤 :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당시 미법원이 그 직원이 회사 덕분에 그 자리에서 월급과 지원을 받으며 개발한 특허 이기에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라는 판례가 존재ㅇㅇ

바이든이 한·일 수십조 특허 소송전 결단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비더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rankingple2@gmail.com
화이트쵸콜릿 : 미국이 한국의 편을 들어주어서 LG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재판에 대한 속도를 내라고 한 것 아닌가요? 님이 언급한 대로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미국을 등에 업고 이긴 것이라는데 본질이 왜곡된 것이죠.
Seoul Miin : LG와 샤프는 계약을 맺고 서로의 특허를 교차 사용하여 오다가 대만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함
중화인의 손에 들어가면서 상도덕이 바닥이 된 것으로 밖에 안보임.
반야누리 : 미국 사법부는 후진국과 다름, 정치권력에 조정당하지 아니함. 명백한 증거와 선례를 보고 정당하게 판결함. 님의 의도는 짐작하나 자칫 엘지가 기술이 아니라 정치권에 편승해서 이겼단 일본의 논리에 휘말릴지도
S K LEE : 샤프는 대만으로 팔려나가서 대만업체임. 대만이 겉으로는 미국편 드는 것 처럼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잘 말들었지만 제재하지 않는 부문은 노골적으로 중공에 부품을 몰아줘(자동차 관련 반도체등) 미국 자동차업체를 힘들게함. 그래서 아마 샤프를 물먹이지 않았나 함.
솔리스트CJ : 애초에 반도체 자체가 미국이 준건데
지들꺼라고 우기는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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