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규격에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 주차 구역. 관공서마저 규격 미달?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6살 이성민 씨.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찾아 가까스로 주차했지만, 헛수고입니다.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좁아 문을 제대로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민 / 청주시 사천동
"지금 이게 하차로가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이 씨 같은 척수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내리고 펼 수 있는
하차로가 꼭 필요하지만

주차 구역이 좁다 보니 옆 차와 부딪힐 우려도 있어
아예 주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사영철 / 충북척수장애인협회 처장
" '차 간 간격을 1m 이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사람이 있을 정도.)"
"(장애인 주차구역) 넓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하차로를 포함해
폭 3.3m, 길이 5m 이상 돼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지역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서는 하차로가 없을뿐더러,

심지어 규격보다 작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줄자로 재본 결과, 이곳도 마찬가지로 법정규격인
폭 3.3m에 못 미칩니다.

모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김진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익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법 제23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관공서는 특히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자치단체조차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아무 쓸모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KBS청주 #KBS뉴스충북 #청주KBS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 설치기준 부적합" / YTN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부분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고, 장애인 구역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관공서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29곳을 조사한 결과,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구역 표시가 없는 등 설치 기준을 모두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50대 가운데 22대는 주차 금지 차량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또 다른 교통 약자인 임산부와 노인 전용 주차 구역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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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관공서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 주차 구역. 관공서마저 규격 미달?/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앵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해야 할 관공서조차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아 정작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현장 K 이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6살 이성민 씨.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찾아 가까스로 주차했지만, 헛수고입니다.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좁아 문을 제대로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민 / 청주시 사천동
"지금 이게 하차로가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휠체어를 내릴 수가 없는..."

이 씨 같은 척수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내리고 펼 수 있는
하차로가 꼭 필요하지만

주차 구역이 좁다 보니 옆 차와 부딪힐 우려도 있어
아예 주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사영철 / 충북척수장애인협회 처장
" '차 간 간격을 1m 이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사람이 있을 정도.)"
"(장애인 주차구역) 넓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하차로를 포함해
폭 3.3m, 길이 5m 이상 돼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지역 관공서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서는 하차로가 없을뿐더러,

심지어 규격보다 작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줄자로 재본 결과, 이곳도 마찬가지로 법정규격인
폭 3.3m에 못 미칩니다.

모두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김진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익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법 제23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관공서는 특히 관련 법규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자치단체조차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아무 쓸모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 기자 : 김성은)

#KBS청주 #KBS뉴스충북 #청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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