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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갑질논란 '대리점법'에 비추어 보면 불법일까 [법률방송뉴스, 유정훈 변호사, 유재광 기자]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해지로 논란이 된 지멘스 헬시니어스. 이번에는 대리점에 인사청탁, 장비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리점 논란,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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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영자료 몽땅 내놔"...지멘스, 대리점에 갑질 의혹 / YTN
[앵커]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자료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는 사원 채용을 청탁하고, 물량까지 떠넘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멘스로부터 엑스레이 의료장비를 주문받아 일선 병원들에 판매했던 대리점입니다.
5년간 150억 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며 우수 대리점 상까지 받았는데, 재작년 1월 갑작스럽게 감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라고 요구받은 자료 목록이 터무니없이 많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용이 담긴 회계 자료 일체뿐 아니라 마케팅이나 컨설팅 지출 내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달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 지멘스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 내용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갑선 / 비앤비헬스케어 대표 : 저희 매출 20%가 지멘스 매출이에요. 나머지 80%는 다른 회사 매출입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경쟁사 자료를 제출하는 거니까 (문제 있죠).]
대리점이 경영 간섭이라며 감사를 거부하자, 지멘스는 5개월 뒤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 청탁과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3년 당시 지멘스 한국법인 사장은 친인척 두 명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면서 채용을 청탁했다고 이 대리점은 폭로했습니다.
[이승묵 / 前 비앤비헬스케어 대표 : 저희가 대리점이고 본사 사장님이 부탁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수용 안 하기는 힘들었다고 봐야죠.]
지난 2012년에는 수억대 의료장비 두 대를,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대리점에 떠넘긴 밀어내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멘스 한국법인 측은 이런 무리한 감사 의혹에 대해 독일 본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독일 본사가 워낙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간혹 대리점들과 마찰이 빚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계약을 끊은 건 자료공개 범위를 놓고 대리점 측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멘스 변호사 : 2016년 6월에 (감사) 다시 받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안됩니다. 잘라 얘기하지 않고 본사에 다시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재감사 어렵다….]
채용 청탁은 당시 양측 사장이 워낙 친해 빚어진 일이고, 밀어내기 정황은 오래전 일이라 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01051136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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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대리점 전가' 지멘스 4.8억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지·보수비 대리점 전가' 지멘스 4.8억 과징금
글로벌 그룹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지멘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7개 대리점에 떠넘긴 소프트웨어 비용은 독일 본사 청구 비용의 평균 1.5배로 조사됐습니다.
#지멘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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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영자료 몽땅 내놔"...지멘스, 대리점에 갑질 의혹 / YTN
[앵커]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자료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는 사원 채용을 청탁하고, 물량까지 떠넘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멘스로부터 엑스레이 의료장비를 주문받아 일선 병원들에 판매했던 대리점입니다.
5년간 150억 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올리며 우수 대리점 상까지 받았는데, 재작년 1월 갑작스럽게 감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라고 요구받은 자료 목록이 터무니없이 많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용이 담긴 회계 자료 일체뿐 아니라 마케팅이나 컨설팅 지출 내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달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 지멘스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 내용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갑선 / 비앤비헬스케어 대표 : 저희 매출 20%가 지멘스 매출이에요. 나머지 80%는 다른 회사 매출입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경쟁사 자료를 제출하는 거니까 (문제 있죠).]
대리점이 경영 간섭이라며 감사를 거부하자, 지멘스는 5개월 뒤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 청탁과 물량 밀어내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3년 당시 지멘스 한국법인 사장은 친인척 두 명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면서 채용을 청탁했다고 이 대리점은 폭로했습니다.
[이승묵 / 前 비앤비헬스케어 대표 : 저희가 대리점이고 본사 사장님이 부탁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수용 안 하기는 힘들었다고 봐야죠.]
지난 2012년에는 수억대 의료장비 두 대를,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대리점에 떠넘긴 밀어내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멘스 한국법인 측은 이런 무리한 감사 의혹에 대해 독일 본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독일 본사가 워낙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간혹 대리점들과 마찰이 빚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계약을 끊은 건 자료공개 범위를 놓고 대리점 측이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멘스 변호사 : 2016년 6월에 (감사) 다시 받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안됩니다. 잘라 얘기하지 않고 본사에 다시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재감사 어렵다….]
채용 청탁은 당시 양측 사장이 워낙 친해 빚어진 일이고, 밀어내기 정황은 오래전 일이라 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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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대리점 전가' 지멘스 4.8억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지·보수비 대리점 전가' 지멘스 4.8억 과징금
글로벌 그룹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지멘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7개 대리점에 떠넘긴 소프트웨어 비용은 독일 본사 청구 비용의 평균 1.5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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