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학자금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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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대학 학자금 이자 안 내도 되나? / KBS 2023.04.24.
학자금 이자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는 이른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에서는 원금도 탕감해 준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며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절차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이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1,024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고, 서민층으로 좁혀야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를 골자로 한다"며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학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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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자면제 #학자금대출
@user-br1cr6zh6s : 빚이 많다는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다른걸 생각못함.. 당장 빚부터 갚아야지하면 속절없이 흘러가는건 시간이요 결혼은 꿈도 못꾸니
출산율은 줄어들지... 차라리 사회 정착후 1년후에 이자 + 원금 내세요라고 통지서 날리는게 더 나아보임...
원금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인데 민감하네...
@mattlee3615 : 코인, 갭투기 빚 탕감보다 공부하는데 드는 빚은 탕감해줘도 괜찮지
@qlrndur123 : 상위 30개 대학만 해줘야 됨. 진짜 가야대 이런데 가는 애들은 지들 돈으로 내는게 맞다
@wonjung8969 : 무이자면 학자금 대출 풀로 땡기고 안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뻐기다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최저금액으로 할부 때리면
ㄹㅇ 개이득이네.. 그렇게 뻐기다보면 또 민주당에서 일부 감면까지 해줄수도 있고 대학교 공짜로 다니기 쌉가능..
@sideplanet4723 : 어차피 부자 자식들은 학자금 대출 하지도 않아요.
원금도 못갚아서 몇년간 이자만 쌓이는 사람들은 이미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에요
민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與 "포퓰리즘"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민주당 소속) : 최대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개정안에는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 주는 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월 가구소득이 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부 역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물론 다른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가)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사위를 우회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적잖아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박유동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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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ratebbang : 민주당 의원들 세비로 주면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원 안받는 국민들에게 인당 오천만원씩 민주당 세비로 일시지급하면 동의하겠습니다
@user-tg4ip5bc9v : 대학안간 청년들에게 이에 상응하는액수 +알파로 무료지원해야 균형잡힌 사회
@sobotaza :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
원금은 무조건 내고 무이자는 1~2년 까지만 해줘라
그 이상은 해줄 필요없다
돈도 없는 놈들이 대출받고 안갚고 직장은 알바만하고
@user-mt9xk4hr8c : 민주당간호법정책무이자대출 포퓰리즘정책 국민 분열정책
민주당 정치정책를 계속하면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쌍둥이.
@sangkwongoo2883 : 학자금 대츨 이자를 받으면 부자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이자를 안낸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없애면 역시 이자를 안낸다. 부자에게는 어차피 이자를 못받는다. 하지만 서민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를 내라하면 이자를 내야한다. 결국 이자는 서민들에게만 받는거다. 그게 이해가 안되냐?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與 "포퓰리즘" 퇴장 / YTN
[앵커]
여당이 안건조정위로 넘기면서 법 처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해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세요. 정의당하고 바꾸세요.]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제가 복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그거를….]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만 참석한 채 법안은 의결됐습니다.
[서동용 / 안건조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에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상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해서 무이자로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가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재상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고창영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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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h8371 : 그럼 국힘 지들 재산으로 사단법인설립해서 학자금무이자대출재단 설립하면 되지ㅋㅋ
참 여나 야나 똑같은 애들끼리 저러는것도 웃긴다
@user-bh4ko4ef3t : 국민의 짐은 저주 받아야 한다.
@drg2416 : 자기랑 생각 안 맞으면 포퓰리즘
자기가 동의하면 민생법안
법안 제정에 선행되어야 할 논리 전개와 토론은 어디로 갔나요?
@user-po4fn8yo2x : 등록금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hcj220 : 대기업 기득권 아니면 다 포퓰리즘 이라는 국민의짐
학자금 이자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는 이른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에서는 원금도 탕감해 준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며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절차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이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1,024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고, 서민층으로 좁혀야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를 골자로 한다"며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학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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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줄어들지... 차라리 사회 정착후 1년후에 이자 + 원금 내세요라고 통지서 날리는게 더 나아보임...
원금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인데 민감하네...
@mattlee3615 : 코인, 갭투기 빚 탕감보다 공부하는데 드는 빚은 탕감해줘도 괜찮지
@qlrndur123 : 상위 30개 대학만 해줘야 됨. 진짜 가야대 이런데 가는 애들은 지들 돈으로 내는게 맞다
@wonjung8969 : 무이자면 학자금 대출 풀로 땡기고 안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뻐기다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최저금액으로 할부 때리면
ㄹㅇ 개이득이네.. 그렇게 뻐기다보면 또 민주당에서 일부 감면까지 해줄수도 있고 대학교 공짜로 다니기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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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도 못갚아서 몇년간 이자만 쌓이는 사람들은 이미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에요
민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與 "포퓰리즘"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민주당 소속) : 최대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개정안에는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 주는 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월 가구소득이 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부 역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물론 다른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가)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사위를 우회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적잖아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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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무조건 내고 무이자는 1~2년 까지만 해줘라
그 이상은 해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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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與 "포퓰리즘" 퇴장 / YTN
[앵커]
여당이 안건조정위로 넘기면서 법 처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해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아니면 다른 분하고 바꾸세요. 정의당하고 바꾸세요.]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제가 복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그거를….]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만 참석한 채 법안은 의결됐습니다.
[서동용 / 안건조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에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생을 노린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상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해서 무이자로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대학생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으며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천원의 아침밥이 저희들의 1호 정책이었고, 학자금 이자를 완화, 또는 경감하는 것이 2호가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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